시민사회, 국회에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국정조사 촉구

[파이낸셜뉴스] 부산지역 시민사회가 대한항공의 통합 LCC 설립으로부터 에어부산을 존치하고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과정부터 국정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미래사회를준비하는시민공감을 비롯한 부산지역 시민단체들은 4일 오전 부산시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시금 모회사인 아시아나로부터 에어부산 분리매각을 촉구했다.

이들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기업결합은 재벌 사기업의 발전을 위한 것일 뿐 국가균형발전에는 저해되는 일이다.

정부 정책금융기관인 산업은행에서 재벌 사기업인 대한항공의 경영권 분쟁 해결을 위해 유동성자금 8000억원을 몰아준 데다 통합 LCC 본사를 지방으로 두겠단 산은의 약속을 깼다”며 “또 통합 LCC가 출범하면 저비용항공사의 독과점도 우려된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존치 여부가 미지수인 에어부산과 관련해 정부와 산업은행, 국토부, 부산시에 가덕신공항 거점항공사 운영에 대한 로드맵을 내놓을 것을 촉구했다. 국책사업으로 건립될 가덕신공항의 필수적인 거점항공사 확보를 위해 정계에서 항공사 기업결합 기획단계부터 철저히 국정조사해야 한다고 이들은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후 시민공감 이사장은 “정부와 국토교통부, 산업은행은 더는 안일한 생각으로 있어선 안 된다.

미국의 심사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 에어부산의 분리매각을 위한 대승적 결단을 해야 하는 상황이 왔다”며 “부산시 역시 신공항 건설의 주체로 부산 항공산업 발전을 위해 에어부산 분리매각을 위한 법적·제도적 지원을 보다 체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촉구했다.

한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에 대한 미국 법무부 심사는 내달 말쯤 진행될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아직 국회는 시민사회의 기업결합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에 별다른 응답을 하지 않은 상황이다.

[e-mail] 변옥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