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합병·물적분할시 실효성 있는 주주 보호 전향적 검토"

[파이낸셜뉴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기업의 합병과 물적 분할 과정에서 일반주주를 보다 실효성 있게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입장을 재확인하며, 자본소득 과세체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투세 유예론에 대해선 "불확실성을 이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 토론회에서 "일반주주 보호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실체적 규정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결론이 나기까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최근 소액주주의 반발을 샀던 두산그룹의 두산밥캣-로보틱스 합병안 논란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서 이사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추진해야 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에 대해 재계는 기업의 경영 활동에 제약이 된다는 이유 등으로 우려를 제기해왔다.

최 부총리는 상법 개정론과 관련해 "개정 여부를 포함해 결론이 나지 않았다"며 "상법 체계나 판례 이슈가 있어 경제 관료들이 판단하기에는 어려운 법률전문가 의견도 있어 조금 더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개정 여부를 떠나 최근 일반주주 보호에 소홀했다고 지적된 사례들이 있다"며 "그 부분은 검토해서 개선해 나가는 것으로 입장이 모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정부의 금투세 폐지 방침을 재확인했다. 일부 야권에서 주장하는 '금투세 유예론'에 대해선 "불확실성을 이연하는 부분이 있다"며 "정부가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단계적으로 완화하기로 한 증권거래세에 대해서는 "원래 계획대로 인하 하는 게 필요하다"고 답했다. 증권거래세는 지난해 0.23%에서 0.20%로 인하한데 이어 올해 0.28%, 내년에는 0.15%로 내려간다.

내년 3월 말에 공매도를 재개하겠다는 금융위원회 발표와 관련해선 "정부 공식 의견"이라고 말했다. 자본이득세 도입에 대해서는 "근본적 사회적 합의 뿐만 아니라 연구가 필요하다"며 "검토는 하고 있지만 말씀 드릴 단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내수 살리기와 집값-가계부채 중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내수 부진'을 선택했다.

최 부총리는 “경제 부총리로 단기적으로 내수를 회복시키는 게 조금이라도 우선이라고 생각한다”며 “누적된 고물가·고금리 등 위기의 후유증과 구조적 요인에 따른 부문 간 회복 속도차로 인해 취약부문의 어려움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어 부총리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빅컷' 단행으로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는 것에 대해선 "한은 총재도 말했 듯 금리 인하에 외부 요인이 많이 없어졌다. 현명한 결정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최 부총리는 하반기 공공요금 인상 여부와 관련해 "아직 결정난 게 없다"며 "국민의 생활과 직결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관리하는게 원칙이고, 불가피하다면 국민부담과 공기업 재무구조,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기관 누적부채를 정상화하는게 맞는 방향이지만 국민의 부담과 공기업 재무구조, 시장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감세를 통한 낙수효과 논란에 대해 "분명히 말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는 낙수효과를 기대하고 있지 않다"며 "투자나 고용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는 경제활동과 고용을 촉진하려는 것이지 낙수효과를 기대하는 게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답답해하는 부분을 묻는 질문에도 "최근에는 수출은 좋은데 내수가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걱정을 계속 하고 계신다"며 "수출이 내수로 연결되지 않는 부분을 분석해 치유할 수 있는 부분 검토하라는 식으로 지시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의 경제 철학에 대해선 "굉장히 명확하다"며 "여러 기업이 잘 나가지만 한순간에 잘못될 수도 있기에 정부가 챙겨야 한다는 위기 의식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e-mail]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