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차기총리 이시바 '강한 국방' 강조... "아시아판 나토 창설… 美핵 공유해야"

【파이낸셜뉴스 도쿄=김경민 특파원】 다음달 1일 차기 일본 총리에 취임하는 이시바 시게루 집권 자민당 신임 총재가 또다시 아시아판 나토(북대서양 조약기구) 창설과 미국 핵 공유를 주장했다. 방위상 출신으로 강력한 국방을 주장해 온 그가 자민당 총재 자격으로 한 일성이어서 주목된다.

이시바 총재는 지난 27일자로 미국 보수성향 싱크탱크 허드슨연구소에 게재된 '일본 외교정책의 장래'라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중국 등을 억제하기 위해 아시아판 나토를 창설해야 하며 이 틀 내에서 미국의 핵무기를 공동 운용하는 핵 공유나 핵 반입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시바 총재는 "아시아에 나토와 같은 집단적 자위 체제가 존재하지 않고 상호방위의 의무가 없어 전쟁이 발발하기 쉬운 상태"라며 "아시아판 나토 창설로 중국과 러시아, 북한의 핵 연합에 대한 억제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이와 관련해 일본과 미국의 핵 공유와 일본 내 핵 반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시바 총재는 선거 기간에도 아시아판 나토 창설과 미국과 핵 공유와 미일지위협정 개정 등을 꾸준히 주장해 왔다. 핵 공유와 핵 반입은 미국의 핵무기를 자국 영토 내에 배치해 공동 운용하자는 취지다. '핵무기를 제조하지도, 보유하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인 비핵 3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시바 총재는 지난해 중의원(하원) 예산위원회에서도 핵 공유 필요성에 관해 기시다 후미오 총리에게 질문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기시다 총리는 "비핵 3원칙 등 법체계와 관계에서 인정되지 않으며 정부 차원에서 논의하는 것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시바 총재는 또 1951년 체결된 미일안전보장 조약에 대해 "비대칭 쌍무 조약을 고쳐야 한다.

미국이 일본을 방위하고 일본은 미국에 기지 제공의 의무를 각각 부담하는데 의무 내용이 다르다"면서 개정 필요성을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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