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의료인력 추계기구 실효성 의문..의정갈등 해결책 아냐"

[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이 신설하는 '의료 인력 수급 추계 기구'에 현장 목소리를 담겠다고 강조했지만 의료계의 반응은 냉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료계는 의료 인력 수급 추계 기구가 의정 갈등을 풀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평가했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브리핑을 열고 의사 인력 수급 추계 기구 구성을 위한 위원 추천 절차를 시작한다.

위원 50%는 의사 단체 추천 인사를 배정하기로 했다. 현장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의료계의 반응은 차갑다. 표면적으로는 정부가 의료계의 요구대로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를 설치하겠다고 나섰지만, 구조적으로 추계기구의 결정이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가 일차적으로 필요 의료인력을 추산하더라도 필요 의료인력 수를 최종 결정하는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다. 추계기구에서 의료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결론이 나오더라도, 보정심에서 얼마든지 뒤집힐 수 있는 구조이다. 또한, 보정심은 정부 측 위원 7명에 민간 위원 18명으로 총 25명인데, 의료계 인사는 과반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

이에 대해 사태 초기부터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 구성을 통한 과학적인 의대정원 결정을 주장했던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역시 방향성 자체에 대해선 동의하지만 큰 역할을 할지는 의문이라는 입장이다.

강희경 서울의대 비대위원장은 “추계기구에 의사 수를 과반 이상으로 하겠다는 부분은 다행스럽다”면서도 “추계를 위한 자료를 제공하는 곳이 보건사회연구원이고, 필요 의료인력 수를 최종 결정하는 건 보정심이라는 점에서 정말 과학적인 결론이 나올지에 대해서는 안심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조병욱 대한의사협회(의협) 대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의사들의 요구대로 추계기구는 만들어줬지만, 그걸 토대로 인력 수급 정책을 결정하는 상위기구를 또 만들어 무력화하는 방법을 만든 것”이라며 “우린 얼마 전 똑같은 걸 봤다.

의평원이 소신 있는 평가를 천명하자, 교육부 인증기관심의원회를 이용한 사전심의 제도라는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하면서 무력화하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e-mail] 강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