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빚 1167조원...올해 정부 목표치 뛰어넘어

[파이낸셜뉴스]올해 8월까지 누적 국가채무가 1167조원을 넘어서면서 정부가 올해 예산 편성 시 세웠던 국가채무 목표치를 뛰어넘었다. 역대 최대규모다.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도 84조2000억원 적자로 역대 세 번째 규모였다.

1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0월호'에 따르면 올해 8월 중앙정부 채무는 1167조3000억원이다. 국가채무가 한 달 새 8조원 증가했다.

올해 본예산 때 목표로 잡았던 연말 국가채무액(1163조원)을 넘은 수치다. 지난해 연간 채무(1092조5000억원) 대비 74조8000억원 늘었다. 올 상반기에 재정 집행을 집중한 반면 법인세를 비롯한 국세 수입은 큰 폭으로 감소한 결과다.

기재부는 8월에 국가채무가 정점을 찍는 건 ‘통상적인 흐름’이라고 봤다. 기재부 관계자는 “역대 최대 규모지만 국채 상환 스케줄이 있다”며 “통상 7월에 (국가채무가) 좋다가 8, 9월에 안 좋다가 10월 부가세가 들어오면 회복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연중 국가채무 규모 보단 연말 결산 기준으로 봐야 정확한 흐름을 알 수 있다”며 “본예산 (목표) 수준으로 관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8월 말누계 총수입은 396조7000억원이다. 전년동기 대비 2조3000억원 증가했다. 8월까지 국세수입은 232조2000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9조4000억원 감소했다. 누계 기준 전년동기 대비 부가가치세가 7조1000억원 늘었다. 하지만 기업실적 저조로 법인세가 16조8000억원 덜 걷혔다. 소득세도 1000억원 줄었다.

8월 누계 총지출은 전년동기 대비 21조3000억원 증가한 447조원이다. 총수입 보다 총지출이 더 많아지면서 정부 재정건전성을 보여주는 지표는 악화됐다. 누계 통합재정수지는 50조4000억원 적자다. 통합재정수지란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수치를 말한다.

특히 8월까지 누계 관리재정수지는 84조2000억원 적자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재정이 악화됐던 2020년 96조원, 2022년 85조3000억원에 이어 8월말 기준 역대 세 번째로 큰 수치다. 6월(103조4000억원) 적자에 비하면 규모가 줄었지만 여전히 지난해 연간(87조원) 적자에 근접한 수준이다.

관리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 수지를 차감한 것으로 당해 연도 재정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로 활용된다.

[e-mail] 최용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