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과징금 소송 패소율 7%"

[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소송 10건 중 1건 정도는 패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과징금 소송 패소율은 7% 정도"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의 답변은 공정위 소송 패소로 과징금 환급액이 많다는 지적에 대한 답변으로 나왔다.

폐업 등을 이유로 소비자들이 미리 낸 헬스장 이용비·진료비 등을 돌려주지 않는 이른바 '먹튀' 사례와 관련해서는 "실태조사를 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한 위원장은 공전하는 배달플랫폼 상생 협의와 관련, "제대로 안 되면 추가적인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달의민족·쿠팡이츠 등이 참여하는 배달플랫폼 상생협의체는 지난 23일 8번째 회의를 열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공정위원장의 이같은 발언은 이달 내 양측의 합의를 끌어내 상생안을 마련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정부의 기존 입장을 유지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e-mail] 김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