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대혁신 실행 전략..레볼루션 코리아

[파이낸셜뉴스] "국가정책은 10년, 20년 앞을 내다보는 혜안이 바탕이 돼야 한다."
구윤철 전 국무조정실장이 신간 '레볼루션 코리아'(바다위의정원)에서 대한민국의 재도약 전략을 제시했다.

재무부와 기획예산처, 청와대, 국제기구, 기획재정부를 거친 구 전 실장은 한국이 '추격경제 시스템'으로 고속 성장을 이뤘지만, 이제는 선진국과 경쟁할 수 있는 '선도 경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 발전의 최대 위기 요소로 저출생 고령화를 꼽았다. 총인구 감소로 총수요가 줄고 내수 시장이 위축될 것이란 전망이다.

잠재 성장률 저하를 막으려면 다각도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저출생에 대응하려면 육아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 이를 위해 아파트 단위별로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조합원인 어머니들이 아이를 돌봐주는 '돌봄 조합'을 구성하도록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등 '보육에 대한 국가책임제'를 도입하자고 저자는 제안한다.

한국의 앞날에 난관만 있는 것은 아니다.

그간 축적한 정보기술(IT) 시스템은 디지털 사회에서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관측한다. 최근 주목받는 인공지능(AI)과 관련해서는 일반 AI보다는 특화된 AI 개발에 집중하는 편이 낫다고 조언한다.

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약 33년간 공직자로 복무한 저자는 국가 정책이 국민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만큼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선호가 아니라 미래를 내다보면서 수립돼야 한다고 당부한다.

[e-mail] 유선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