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크 측근 FCC 위원장 지명자, 스페이스X 노골적으로 밀어주나

【실리콘밸리=홍창기 특파원】

미국의 방송·통신 정책을 총괄하는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일론 머스크의 우주기업 스페이스X를 노골적으로 밀어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머스크의 측근 브렌던 카 현 공화당 소속 FCC 위원이 새로운 FCC 위원장에 지명된 가운데서다.

1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지난 2022년 12월말을 마지막으로 미 FCC는 통신용 인공 위성 발사 승인을 하지 않고 있다.

때문에 현재 스페이스X의 2세대 통신용 위성 3만대를 발사하는'젠2'계획은 중단된 상태다. 스페이스X는 3만대 중 6500대만 발사를 완료했다.

카 지명자가 취임하는 즉시 지난 2022년 말 이후 중단된 스페이스X의 세계 최대 위성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 '스타링크' 운용을 위한 통신용 인공위성 추가적인 발사를 허용해줄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그가 조 바이든 정부의 FCC를 강력하게 비난하는 행보를 해왔기 때문이다.

실제로 바이든 정부가 지난 2022년 8월 스페이스X에 주기로 했던 보조금 8억8600만달러를 지급을 취소했을 때 카 지명자는 바이든 정부를 맹비난했다. 제시카 로즌워슬 FCC 위원장이 당시에 "스타링크 기술은 유용하지만 9억 달러를 스페이스X에 지급해야 하는지 의문이다"고 말했는데 카 지명자는 이를 반박했다. 그가 평소 스페이스X가 미국 경제와 인류를 위한 새로운 기회를 창출했다는 입장을 보였기 때문이다.

카 지명자가 현재 6000대 안팎인 스페이스X의 통신용 위성이 늘어나면 '스타링크'서비스도 전 세계로 더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스페이스X는 지난 2020년 스타링크 위성 네트워크와 관련 제품을 꾸준히 확대시켜 현재 100여개국에서 300만여명이 스타링크를 이용하게 만들었다.

카 FCC 지명자가 세계 최대 상거래 기업 아마존의 프로젝트 '카이퍼'를 흔들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아마존은 카이퍼 프로젝트로 저궤도 위성 네트워크를 통해 전 세계에 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고 있다. 아마존은 연내에 카이퍼 프로젝트를 위한 위성 발사를 목표로하고 있다.

이와 관련, 카 지명자는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내년에 FCC는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정책의 추진을 종료할 것이다"고 적었다.

한편, 일각에서는 카 지명자가 스페이스X를 밀어주기가 정치적 압박과 법적 도전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머스크가 트럼프 측근들로부터 견제를 받기 시작한 상황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e-mail] 홍창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