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민주당 예산안 단독처리, 입법폭주이자 민생외면"

[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은 30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감액만 반영한 정부 예산안을 단독 처리한 데 대해 "입법폭주에 이은 예산폭주로, 민생을 외면한 다수의 횡포"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민주당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야당 단독으로 예결위에서 예산 감액안을 통과시켰다"며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온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지난 29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여야 합의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감액 예산안’을 국회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에서 강행해 처리했다.

감액 예산안은 정부가 짠 원안에서 증액 없이 정치권 쟁점 예산만 삭감한 것으로, 야당 단독으로 이 같은 예산안이 예결위를 통과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예결위는 여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정부가 짠 예산안 677조 4000억원에서 4조 1000억원을 감액한 673조 3000억원의 감액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민주당이 강행처리한 예산안에는 민주당의 표적이 된 대통령실과 검찰, 감사원 등 정부기관 활동비 등이 감액됐고, 동해 심해가스전 등 정부 역점 사업 예산도 대폭 삭감됐다.

[e-mail] 강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