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선 나경원 윤상현 "탄핵도 국회 조사 등 절차 지켜야…美도 1년 6개월 조사"

      2024.12.14 15:43   수정 : 2024.12.14 16:24기사원문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과 나경원 의원. ⓒ News1 DB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국민의힘 5선인 나경원, 윤상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앞두고 "조사도 해보지 않고 곧장 탄핵으로 가는 건 아니다"며 '반대'를 외쳤다.

나 의원은 14일 오후 SNS를 통해 "거리의 외침에 빠르게 응답하는 것만이 성숙한 민주주의일까, 과연 그 외침이 국민 모두의 생각일까"라며 의문을 나타낸 뒤 "헌법과 법적 절차에 충실한 것이 바로 성숙한 민주주의라고 생각한다"고 탄핵할 땐 하더라도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당내 일부 찬성파를 막아섰다.

즉 "국회조사도 없이 탄핵소추안을 의결하는 것을 민주주의로 보기 힘들다"는 것.

나 의원은 "미국 닉슨 대통령의 탄핵절차를 보면 1972년 6월 워터게이트 사건 발생 뒤 상원, 하원의 조사가 각각 1년, 6개월 진행됐다"며 "그것이 민주주의일 것"이라고 자세히 따져보지도 않고 몰아내는 건 아니라고 말했다.



윤상현 의원도 SNS에 "국민의 압도적인 탄핵 찬성 여론을 잘 알고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개인을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체제, 미래와 후손들을 지키기 위해, 무도한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에게 정권을 헌납할 수 없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또 "계엄이 대통령의 비상대권으로서의 고도의 통치행위라면 설사 대통령의 직무판단행위가 위헌적일지라도 처벌하기 어려운 면도 상당하다"고 내란이 아닌 통치행위였음을 주장한 뒤 "사실관계 규명이나 법리를 따지지 않고 성급하게 탄핵절차에 들어가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참고로 미국도 하원에서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 충분히 규명한 이후에 상원에서 탄핵절차에 돌입한다"며 계엄선포 단 11일 만에 탄핵하는 건 아니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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