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2050년 노인비율, OECD 2위

우리나라의 경제활동인구 대비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이 오는 2050년에는 68%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2050년에는 일할 수 있는 사람 한 명이 2.1명의 노인을 부양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일본에 이어 두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따라서 고령자대상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정책대안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26일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OECD는 2050년 우리나라의 경제활동인구(20∼64세) 대비 65세 이상의 인구 비율이 68%로 일본의 72%에 이어 두번째로 높을 것으로 내다봤다.

2025년에는 30%로 OECD 평균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 2000년 한국은 고령자 비율이 11%를 기록, OECD 30개국 중 가장 낮은 부양비를 보인 바 있다.

이와함께 OECD는 ‘고령화시대의 OECD 국가간 비교연구’를 통해 한국의 경우 남성과 여성 모두 비교적 늦은 연령에 퇴직하면서 공식적인 평균 퇴직연령보다 늦게 일자리를 그만두는 예외적인 국가에 속한다고 진단했다.

이는 국민연금제도가 아직 완전히 성숙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OECD는 또한 한국기업 대부분이 연공서열 토대의 보상체계를 갖고 있는 만큼 상당수 고령층 근로자가 임시직이나 저임금 직종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한국 사회는 장년층 및 고령층 근로자에 대한 교육의 기회가 매우 적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부 국가들이 과거 심각한 경기 침체와 실업률 증가에 대처하기 위해 조기 은퇴 프로그램을 도입했으나 막대한 비용이 든데다 젊은 층의 고용 증대에도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OECD는 평가했다.

따라서 노년층의 고용 증대는 젊은 사람들의 일자리 창출을 연쇄적으로 발생시키는 장점도 있는 만큼 한국은 고령자의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연구원 관계자는 “고령화 진행속도가 크게 빨라지면서 선진국가 대부분을 앞지르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고령화사회에 적극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e-mail] 김종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