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현대연, 비경제활동인구 일터로 이끄는 고용정책 변화 필요

고용정책이 비경제활동인구를 일터로 이끄는 쪽으로 바뀌어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비경제활동인구란 일할 능력은 있으나 주변여건 때문에 일할 의사를 밝히지 않는 사람 등을 말한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2일 “고용정책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국내 비경제활동인구 너무 많다”라는 보고서를 통해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 두 번째로 낮은 실업률(2005년 기준 3.73)에도 불구하고 고용률은 OECD 평균 65.45 보다 낮다”면서“이는 비경제활동인구의 비중이 크기 때문”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연구원은 또 "한국의 고용률을 OECD 평균 수준인 65%로 끌어올리려면 2006년 기준 비경제활동인구 중 59만6000명이 취업인구로 전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실제 한국의 비경제활동인구는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이 통계청 ‘가구부문 경제활동인구’(2006년) 자료를 분석한 결과, 비경제활동인구 수는 약 1478만 명으로 조사됐다. 이중 15세 이상 생산가능 인구가 38.1%에 달하고, 이 중 청년층이 35.2%(521만 명)로 가장 많았다. 남성보다는 여성 비중은 67%(990만 명)로 2배 이상 많았다. 취업준비, 남성 육아 등과 같은 유사 실업인구도 비경제활동인구의 14.8%(219만 명)에 달했다. 또한 비경제활동인구 중 남성의 고졸의 비중(12.5%)보다 여성의 고졸 비중(23.9%)이 높게 나타났다.

비경제활동인구 중 인문계열(48.9%)이 자연·공학·의약계열(33.9%)보다 높았으며, 비경제활동인구의 84.7%(1,252만 명)가 고졸 이하의 학력으로 나타났다.

현대경제연구원은“한국이 실업률과 고용률이 모두 낮은 것은 이번 조사에서 알 수 있듯이 비경제활동인구의 비중이 크기 때문”이라며“고용정책이 단순한 실업인구 감소에서 비경제활동인구를 경제활동인구로 전환하는 쪽으로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 방안으로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의 경제활동인구 흡수 △장년층 경제 활동의지 확대 △고급 여성 인력 활용 △유사 실업 현황 파악 및 대안 제시 △대졸 이상 숙련 노동자의 사회적 활용도 제고 △인문사회계열의 경제활동인구 전환 지원 △저학력 청장년층에 대한 직업 훈련 프로그램 강화 등을 제시했다.

/[e-mail]김문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