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가 추진 중인 실시간 환승교통 종합정보(UTI) 제공시스템 구축사업과 실시간 환승교통 종합정보 ‘타고’(TAGO) 제공시스템 구축사업이 부실하게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정보 제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차량소통 등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18일 교통안전공단·대한지적공사·한국문화예술위원회 기관운영감사 결과에서 이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관련부처에 주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2005년 11월 국토해양부와 40억원의 ‘실시간 환승교통 종합정보 제공 시스템’ 구축 업무와 2006년 7월 ‘실시간 환승교통 종합정보 제공 시스템’(계약금 40억원) 구축사업 업무대행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연구원은 감리용역 업체인 A사가 도로교통시스템의 기본 엔진과 운영체제가 다르고 호환성이 낮은 시스템을 기본엔진으로 도입해 차량소통 및 돌발상황 정보, 버스도착 예정정보 등이 시스템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도록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대한 감사결과 예술인 재교육 사업이 마구잡이로 운영되면서 재교육 보조금 4억원이 부당하게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문화예술위는 예술인 권익보호단체인 A협회를 사업시행자로 선정해 2006년부터 문화예술진흥기금을 통해 매년 15억원의 재교육 보조금을 지원했고, A협회는 재교육대상자를 임의로 선발하는 방식으로 4억1400만원의 보조금을 부당하게 지급했다.
또 A협회는 2006∼2008년 지도위원 23명에게 1억745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했고, 2006년에는 재교육 강의와 관련이 없는 협회 원로나 회원 10명에게 4500만원을 생활보조비 형식으로 지원했다.
대한지적공사 감사에서 감사원은 지적공사가 2007∼2008년 시간외 근무수당을 줄이는 대신 기본급을 올려 직원들에게 132억원을 지급했고, 기본급 인상으로 성과급 지급 기준도 올라가면서 12억9800만원의 성과급을 추가 지급한 사실을 적발했다. 감사원은 또 지적공사가 2005년부터 해외 측량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각국의 관광지만 방문하는 ‘직원 테마연수’를 실시했다고 지적했다. /sykim@fnnews.com김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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