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2010회계연도 결산안·감사원 감사요구안 의결

국회는 8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달 31일 예산결산특별위 결산심사소위와 전체회의, 본회의를 잇달아 열어 2010회계연도 결산안과 5건의 감사원 감사요구안을 의결했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정책연구개발비가 국회에서 확정한 사업 내용과 달리 임의적으로 집행되는 경우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정부의 정책연구용역비 집행 실태에 대해 감사원이 감사를 실시하도록 요구했다.

또 씨앤케이인터내셔널의 주가와 관련한 외교통상부의 부적절한 보도자료 배포 등에 대해서도 감사를 주문했다.

국회는 저수지 둑 높임 사업, 국방부 피복비 사업체계와 구매실태, 민간 자본보조 사업 현황과 실태에 대해서도 감사를 요구했다.

국회는 또 결산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1107건의 시정요구 사항과 27건의 부대의견을 결산안에 명기했다.

특히 여야 간 핵심쟁점이었던 검찰청 예산의 독립편성 문제에 대해 “법무부는 2013년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보고할 것”이라는 선에서 시정요구안을 마련했다.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가 예산 집행지침상 특수활동비 집행범위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특정업무경비나 업무추진비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감사원이 해당부처가 지침을 준수하는지 관리할 것을 요구했다.

또 관련법규에 따라 자료를 국회에 제출토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국회는 부대의견에서 정부에 △국립묘지 안장 능력 대책 마련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제도개선 여부 검토 △일감몰아주기 과세방안 마련 △개성공단 내 응급의료시설 설치 △대학등록금 부담 경감방안 마련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인하 대책 강구 △기초노령연금 개선방안 강구 등을 주문했다.

/[e-mail] 김미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