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내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발효와 관련,인력과 예산의 절대 부족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
정부가 온통 한미 FTA발효 통과에만 신경을 쓴 나머지 정작 중요한 FTA지원업무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기 때문이다
주영섭 관세청장은 12일 출입기자들과 오찬간담회를 갖고 “단기적으로는 다른 부서에서 파견 받아 대응을 해 나가야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인력 충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관세청은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징수라는 업무 외에 수입품 원산지 검증과 수출업체에 관세 혜택을 받도록 지원하는 업무도 하고 있다.
주 청장이 가장 급하다고 보는 인력 충원 분야는 원산지 검증 업무다.
주 청장은 “한-유럽연합(EU) 자유우멱협정과 한-미 자유무역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원산지 기준이 다르고, 또 같은 협정이라고 하더라도 품목별로 기준이 또 다르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가 체결하고 있는 자우뮤역협정에는 대부분 원산지 기준이 포함돼 있다.
예컨대 미국에서 만들어진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원산지 인정 기준을 넘지 못하는 제품에는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검증의 일차적인 책임은 수입국가의 관련 기관이다.
그는 또 “특히 자유무역협정으로 중국 짝퉁 제품이 국내에 수입돼 ‘메이드인 코리아’로 둔갑해 다시 미국이나 유럽연합 쪽으로 수출될 수 있다”며 “이에 대한 검증 작업 물량이 대폭 늘어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 청장은 애초 공무원 정원 관리를 하는 행정안정부에 148명 증원을 요청했다.
하지만 그 중 47명 정도만 올해초 4월에 증원받았다.
이에 따라 수입품에 대한 원산지 검증은 물론, 수출기업에 대한 관세 혜택 안내와 같은 지원 업무가 협정 발효 이후 한동안은 제대로 진행되기 힘들어 보인다.
관세청 관계자는 “온통 협정 비준과 발효에만 주목할 뿐 그 후속 절차에 대한 관심과 배려는 부족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같은 정부의 부실 준비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자유무역협정 관련 자체적인 전문성과 인프라를 갖추지 못한 중소 수출기업들이 입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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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itk@fnnews.com 김태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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