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년 예산 23조5490억 편성

오는 2013년도 서울시 예산의 29.7%가 복지부문에 집중 투입된다. 서울시는 1일 친환경 무상급식 예산 1332억원을 포함한 총 23조5490억원 규모의 '2013년도 예산안'을 마련, 시의회에 승인을 요청했다. 내년도 서울시 예산은 올해보다 8.1% 증가했다.

세수인 지방세는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취득세가 올해 대비 6618억원 감소해 전체 시세 수입은 4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조정교부금 등 법정경비는 지출이 증가해 시 재정여건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서울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마른 수건 다시 짜기' 식의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예산안 중 132개 사업에 500억원은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 편성한 것이 특징이다

■'박원순표 복지사업' 주력

이른바 박원순표 복지정책인 '서울시민복지기준선' 등 취약계층 복지사업에 6조1292억원이 편성됐다. 정부 보장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6만명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서울형 기초보장제에 410억원 △동별 2개소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690억원 △보건지소 확충 137억원 △보호자 없는 환자안심병원 36억원 △야간·휴일 병원 진료 73억원 △자살예방사업 25억원 등으로 편성했다.

박 시장의 핵심 정책인 임대주택 8만가구 공급을 위해 8700억원을 투입해 내년에 건설·매입형 등 다양한 임대주택 2만2795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특히 친환경 무상급식 중학교 2학년까지 확대 예산에 1332억원을, 시립대 반값등록금 지원에 149억원이 편성됐다.

교육환경 개선 등 교육경비 지원은 지난해 대비 23억원 증가한 580억원 △광역친환경 급식통합지원센터 설립 46억원 △서울형 연구개발(R&D) 등 기술혁신형 지식기반산업 육성 236억원 △서형 특화산업지구 지정 운영 91억원 △청년일자리 허브 센터 운영 30억원 △창조전문인력 양성 39억원 등으로 편성됐다.

■SOC는 수해방지 사업에 집중

도시기반시설인 도시철도,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SOC) 분야는 올해보다 늘어난 9075억원이 투입된다. 현재 공사 중인 사업들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한다는 것이 서울시의 복안이다.

분야별로 △도시철도 9호선 2단계 및 3단계 건설 2575억원 △우이~신설 경전철 734억원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1600억원 △구리암사대교 722억원 △동부간선도로 확장 602억원 △응봉교 설치 100억원이 각각 투자된다.

치수시설 위주의 수방사업 등 도시안전망 구축사업에도 집중 투입된다. 하수관거종합정비 및 침수지역 관거 개량에 4335억원, 공공기관 물순환시스템 시범설치에 6억원을 편성했다. 도로 시설물 안전 강화 예산은 지난해보다 941억원 증가한 3028억원을 편성했다. 뉴타운·재개발 출구 전략과 관련해서는 실태조사 비용으로 72억원,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으로 39억원을 각각 배정했다.

■서민경제 활성화 '총력'

사회적 경제 인프라 확충을 위해 사회투자기금 500억원을 비롯해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 허브 기능을 수행할 사회적기업 개발센터 30억원, 공정무역 추진에 11억원을 지원한다.

또 사회적 경제조직 맞춤형 지원 60억원 △마을공동체 기업 육성(125개소) 67억원 △공유도시 서울 기반 조성 6억원 △청년 마을 일꾼 일자리 지원에 13억원이 투입된다.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 자치구·상자·옥상 텃밭 조성에 11억원을, 학교농장 조성 등 아그로시티 서울 추진에 12억원이 투입된다.

관광 활성화와 MICE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에도 주력한다. 관광상품 개발 102억원 △서울 매력명소 스토리텔링 개발 30억원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 활성화 5억원 등이 지원된다.

MICE산업에도 45억원이 투입되고 한양도성 탐방로 주변 정비 등 한양 도성 보전을 위해 797억원을 편성했다. 이 밖에 마을공동체사업에 52억원, 서울시 기록관 운영에 37억원 등이 투입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내년도 재정 운영 기조를 건전재정 확립에 두고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데 노력을 기울였다"고 말했다.

[e-mail]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