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자산운용부문의 38개 기금, 사업운용부분의 41개 기금(139개 사업)에 대한 기금운용평가와 63개 기금의 존치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자산운용부문의 평가 결과를 보면 평균 점수는 70.6점으로 전년(67.1점)보다 다소 올랐다. 자산운용 규모가 1조원 이상인 대형 기금일수록, 자산운용 경험이 많은 금융성기금일수록 점수가 높았다.
기금별로는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임금채권보장기금, 축산발전기금 등 5개 기금이 '미흡' 성적을 받았다.
고용보험기금·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은 규모를 합치면 14조원에 이를만큼 덩치가 큰데도 운영조직이 작고 인력도 부족해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다. 나머지 3개 기금은 기금수익률 자체가 나빴다.
반면 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등 6개 기금은 '탁월' 성적을 거뒀다.
자산운용평가에서 하위 ⅓에 속한 기금은 다음 연도 기금운영비가 0.5%포인트 깎이고, 상위 3분의 1에 드는 기금은 0.5%포인트 증액된다.
사업운영평가 부문은 평균 62.4점으로 전년보다 0.4점 떨어졌다. 세출구조조정을 위해 평가가 강화됐기 때문이다.
'매우 우수' 등급은 없었고 '우수' 등급도 9개(6.5%)에 그쳤지만 '미흡'은 22개(15.8%), '매우 미흡'은 19개(13.7%)였다.
'매우 미흡' 평가를 받은 사업은 국민주택기금의 준주택지원사업, 공공자금관리기금의 민간어린이집 환경개선 융자지원사업, 방송통신발전기금의 디지털방송전환사업, 남북협력기금의 이산가족 교류지원사업 등이다.
정부는 사업운영 평가 결과 '미흡' 이하 등급을 받은 사업은 사업비를 원칙적으로 전년대비 10% 이상 삭감하고 있다.
기금존치 평가 결과 지역신문발전기금, 특정물질사용합리화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과학기술진흥기금, 청소년육성기금,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등 6개 기금을 유사·중복사업 폐지를 조건으로 존치토록 했다.
자산을 지나치게 많이 보유한 10개 기금은 과다보유자산을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할 것을 권고했다.
정부는 올해부터 기금존치평가에 '중기가용자산 규모' 평가항목을 신설한 바 있다. 현재 자산이 5년간 핵심사업에 필요한 자산을 초과하면 그 여윳돈을 국고에서 관리한다는 얘기다.
올해 공자기금 예탁 대상은 국민체육진흥기금, 국제교류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방송통신발전기금, 보훈기금, 영화발전기금, 임금채권보장기금, 전력산업기반기금,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등이다.
이번 평가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기금운용평가단(단장 한완선 명지대 교수)이 진행했다. 평가 결과는 2014 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된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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