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국회 산업통상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한표의원실에 따르면 연도별 통행요금 미납은 지난 2011년 498만8000건에서 2012년 683만8000건, 2013년 786만2000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액으로는 2013년 164억400만원이며 이 중 132억3100만원이 회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이 고속도로 통행요금이 미납되는 주요 이유는 2013년 기준, 잔액이 부족하거나 없는 경우가 232만800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단말기 미작동 184만6000건, 단말기 미부착 103만1000건, 카드 미·오삽입 83만3000건, 입구정보 이상 48만5000건, 통신이상 35만8000건, 차종불일치 3만건 등으로 조사됐다.
이에 한국도로공사는 1년 20회 이상 상습미납차량에 대한 부가통행료를 즉시 부과하는 등 상습미납차량에 대한 부가통행료 부과기준 강화하는 것은 물론 상습미납차량 자동감지 및 단속시스템 구축, 운영하고 있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통행료 미납 발생율은 최근 5년간 연평균 40% 이상 급증하여 왔으나, 제도 및 시스템 개선을 통해 하이패스 전국 개통 이후 최초로 미납발생율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courage@fnnews.com 전용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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