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이 같이 말한 뒤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정원은 뼈를 깎는 환골탈태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고, 또다시 국민들의 신뢰를 잃게 되는 일이 있다면 반드시 강력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검찰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해 대공수사처장 등 국가정보원 직원 2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박 대통령은 울산과 칠곡에서 계모에 의해 의붓딸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 "최근 부모의 아동학대로 어린이가 숨진 사건이 잇따라 드러나면서 국민을 충격과 분노에 빠뜨리고 있다"며 "우리 아이 한 명 한 명을 잘 키워내는 일은 우리 미래를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인만큼 이제 아동학대를 더이상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명백한 사회 범죄행위라는 인식을 갖고 해결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그동안 부처에서 대책을 마련하는 등 여러가지 노력을 한 것으로 알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에 아동보호 체계가 미흡한 실정"이라며 "그동안 아동학대는 80% 이상이 부모에 의해 이뤄지고, 또 학대사실이 숨겨질 가능성도 매우 높기 때문에 사회 구성원 모두가 더욱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아동학대가 가정 내에서 은밀하게 이뤄지기 때문에 피상적인 대책만으로 예방, 근절하기가 쉽지 않은 만큼 비인도적 아동학대를 보면 누구라도 고발, 신고하도록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종합대책을 세워야 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이번 사건을 봐도 초기에 학교와 경찰 등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했으면 아이의 사망을 막을 수도 있었는데 의무신고제가 왜 현장에서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세밀하게 점검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 분야 전문인력들이 자주 보직이 이동돼서 문제파악이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며 "(근무) 적정 기간을 보장하도록 해서 파악에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학생 2명이 숨진 경남 진주의 한 고등학교 사건과 관련, "학교폭력을 4대악의 하나로 규정하고 4대악 근절을 위해 노력한 결과 많은 성과가 있었는데 이런 일이 발생해 매우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폭력은 이미 우리 학생들의 생명에 위해를 가할 정도로 범죄의 단계에 접어들었다"며 "학교폭력 신고는 갈수록 증가하는데 학교 당국의 교육과 폭력예방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근본적으로는 우리 아이들의 정신이 황폐화하지 않도록 체육교육과 인성교육이 강화돼야 한다. 실내와 책상 앞에만 갇혀 있는 우리 아이들이 운동장과 자연을 더 많이 접할 수 있도록 체육을 강화하는 등 교육환경을 바꿔야 하겠다"며 "또 아이들이 하루종일 인터넷 게임과 채팅에 빠져 있고 모르는 사람들과 채팅으로 만나 교제를 하며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도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복지3법과 한국장학재단법, 농어업인안전보험법 등 민생법안과 원자력시설방호방재대책법과 한미방위비협정 비준동의안 등이 4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국무위원들의 분발을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여야 각 당이 강조하는 민생과 경제살리기는 민생법안과 경제활성화 법안을 처리하는 것부터 시작된다"며 "특히 복지3법은 사회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할 어르신과 장애인,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법으로서 결코 정쟁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며 국회에 초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아울러 고금리 학자금 대출과 관련, "상환금 부담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6만명의 청년들을 위해서 한국장학재단법과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도 빨리 통과가 돼야 한다"며 "민생과 경제를 살려야 미래로 도약할 수 있고 민생법안들과 경제활성화법안들을 반드시 이번 4월 국회에서 처리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부처별 핵심 국정과제 목표인 브랜드 과제 선정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기대가 높고 정부 핵심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과제들을 부처별로 브랜드 과제로 묶어서 산정토록 했다"며 "각 부처마다 소관 브랜드 과제별로 확실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5월 초 연휴를 국내 관광 활성화의 계기로 삼아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국내관광 총량이 늘지 않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홍보나 정보 제공이 부족하고 지역의 교통, 숙박, 안내, 음식 등 서비스에 미흡한 부분이 많기 때문"이라며 "이런 것들이 내국인 관광에도 똑같이 문제가 되고 있고 성수기 교통과 숙박 등 서비스 불편도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현재 추진중인 국내 관광활성화 대책들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지자체와 충분하게 협업해서 많은 국민들이 지역의 다양한 특색을 체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오는 20일 제34회 장애인의 날과 관련해선 "장애인의 일자리, 교통을 비롯한 각종 편의시설 등 우리사회의 부족한 부분을 다시 한 번 생각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강조했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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