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미한인들 ‘선천적 복수국적 제도개선’ 서명운동

선천적 복수국적 제도개선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들이 우리나라 국적법의 선천적 복수국적자 관련 제도를 개선해 달라는 내용으로 서명운동에 나섰다.

미 버지니아주 한인회 홍일송 회장과 이민법 전문가 전종준 변호사는 3일(현지시간) 버지니아주 애넌데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웹사이트(www.yeschange.org)를 통해 서명을 받아 헌법재판소와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어떤 사람이 미국에서 출생했을 때 부모 중 한 명이 한국인이면 현행 국적법상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된다.

이중 남성의 경우 18세가 돼 제1국민역으로 편입된 때로부터 3개월간은 자유롭게 국적을 선택할 수 있지만, 그 이후부터는 병역문제를 해소하지 않는 한 국적 이탈을 할 수 없다.

병역기피 방지가 현 국적법의 취지다.

하지만 선천적 복수국적 제도개선 서명운동에 나선 재미 한인들은 "이 법에 따른 국적 이탈 시기를 한국 정부가 통보하지 않고, 해외에서 태어나 자란 2세들이 이 법의 존재 자체를 모르다가 한국을 방문할 기회가 생겨서야 아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앞서 전 변호사는 지난달 이 문제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e-mail]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