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칼럼] 정부 조직개편, 국가 혁신의 첫 단추

세월호 사고가 발생한 지도 어느 새 석달이 지났다. 탑승자 476명 중 294명의 귀중한 생명이 희생되었고 아직까지 가족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실종자도 10명이나 남아있다. 아무쪼록 조속히 사고 수습이 마무리되어서 아직도 팽목항을 떠나지 못하는 가족들의 품으로 이들이 빨리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지난 5월 19일 대통령은 대국민담화를 통해 이번 사고를 국가혁신의 계기로 삼아 국가안전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공직사회를 개혁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정부는 그 첫 번째 후속조치로 국가안전처와 인사혁신처 설치, 교육·사회·문화분야 부총리직 신설을 주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6월 국회에 제출했다.

이는 국가혁신의 첫 단추는 정부 운영 인프라 개혁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는 인식에서였다.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첫 번째 주요 내용은 강력한 재난 컨트롤타워로서 국가안전처를 신설하는 것이다. 현재 안전행정부의 재난안전 총괄기능,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의 기능, 해양수산부의 해양교통관제센터 기능 등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재난 대응 관련 기능을 하나로 통합·재편해 국가안전처로 일원화하겠다는 것이다. 육상과 해양, 자연 재해와 사회적 재난 등으로 구분돼 있던 재난관리 기능이 하나로 통합되고 재난대응 지휘체계가 일원화되면 재난대응 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이나 연계가 보다 원활해짐으로써 점차 복잡다기해지는 재난에 훨씬 더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가안전처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는 것은 무엇보다도 재난발생 시 유관 기관 간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산업단지의 가스유출 사고, 지하철 독극물 살포 등 현대의 재난 양상은 국가안전처 외에도 산업자원부·환경부·지자체 등 여러 기관이 공동 대응해야 하거나 기관 간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복합재난인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이 범정부적 대응이 필요한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하는 것이 기관 간 원활한 공조체계 구축을 위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 밖에도 정부는 국가안전처가 명실상부한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 관련예산의 사전협의권과 특별교부세 교부권 등의 권한도 부여할 계획이다.

또한 인사혁신처의 경우 민관 유착, 퇴직공무원의 재취업 문제 등 공직사회의 적폐를 해소하고 인사제도를 개혁해 공직의 전문성과 개방성을 강화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이와 더불어 국가 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공무원 연금의 개혁업무도 강력하게 추진하게 될 것이다.

교육사회문화 부총리는 관련 부처들의 칸막이를 허물고 원활한 협력체계를 통해 국민에게 보다 질 높은 교육.사회.문화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기인한 것이다.

정부는 정부조직 개편이 마무리 되는 대로 신속하게 국민들과 약속한 경제혁신, 비정상의 정상화, 규제개혁 등 국정과제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안전 대한민국으로 다시 한 번 거듭나기 위한 정부의 이러한 노력에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당부 드리며, 아울러 이번 사고 희생자들의 명복과 유가족들의 아픈 상처가 조속히 치유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한다.

박경국 안전행정부 제1차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