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당 부활시켜 선관위가 정치자금 감시해야"

정치개혁특위 공청회서 선관위·전문가 입장 표명
출판기념회 폐지는 반대

투명한 정치자금 운용과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물론 전문가들 모두 '지구당 부활'에 찬성하면서 동시에 '출판기념회 폐지'에 반대하는 입장을 내놨다. 지구당과 출판기념회를 없앨 게 아니라 여기서 오가는 정치자금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게 옳은 방향이라는 주장이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4일 국회에서 '정당.정치자금법 개정방향에 관한 공청회'를 열고 최근 정치권 안팎에서 핫이슈로 떠오른 지구당 부활 문제를 비롯한 정치자금 전반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서울대 강원택 교수는 '지구당 부활'과 관련해서 "지구당이 문제라면 그 운영과 관련한 부분에 규제를 했어야지 폐지한 건 옳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부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신대 조성대 교수도 "지구당을 법적 조직으로 부활해 지구당에서 사용하는 정치자금을 선관위가 감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동국대 박명호 교수는 "우리나라 선거제도가 선거구당 1인을 선출한다는 점에서 조직(의 동원)이 불가피하다"며 지구당과 같은 조직을 오히려 양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개혁의 '단골메뉴'로 등장하는 출판기념회와 관련해서도 전문가들은 폐지에 반대했다. 대신 수익금에 대한 투명한 관리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박 교수는 "출판기념회를 정치자금 모금 방식의 하나로 인정하고 그 수입과 지출을 선관위에 신고해 이를 공개토록 하는 것"을 제안했고, 서울시립대 임성학 교수는 "출판기념회에서 나온 이익을 후원회 수익으로 잡아 선관위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면 된다"고 했다.

김영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