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 개청후 첫 준예산 사태..구의회 새누리당 등원거부

서울 양천구가 처음으로 준예산을 집행해야 할 처지에 놓이고 있다. 2016년도 예산안이 의회에서 의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준예산은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않은 경우 지자체장이 전년도 예산에 준해 집행하는 것이다.

양천구는 1일 "5천22억원이라는 새해 예산을 편성하고도 제대로 집행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며 "새누리당 구의원들의 등원 거부로 양천구 개청 이래 처음으로 준예산 집행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양천구는 "준예산은 시설 유지·운영과 법령에 근거한 의무경비와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만 지출할 수 있다"며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복지사업과 교육환경 개선, 일자리 창출 등 구민 여러분의 삶과 직결되는 주요 사업들이 중단되는 상황에 처해지게 된다"고 말했다.

양천구는 "신월 1·3·5동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 '신월어르신복지관'을 신축하고, 낡고 오래된 신월 7동 주민센터를 주민편의 복합시설로 새로 건립하기 위한 예산안을 일부 구의원들이 관련 법규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정치적 이해득실에 따라 반대하면서 이번 사태가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e-mail] 이승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