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은행의 부실채권 주식전환 허용 검토

은행, 부실기업채권 규모 1조2700억위안 이상 예상

【 베이징=김홍재 특파원】 중국 당국이 은행의 기업 부실채권 위험을 줄이기 위해 상업 은행들이 부실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출자전환 허용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1일 중국 신랑망 등에 따르면 중국 인민은행이 상업은행의 부실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하는 규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조치는 국무원의 특별 비준을 받아 이뤄지는 것으로 기존 상업 은행법의 제한을 받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상업 은행법에선 상업은행이 비금융 기관에 투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랑망은 내부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이번 조치는 급증하는 은행의 부실채권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며 "경영난을 겪고 있는 기업 입장에서도 부채를 주식으로 전환함으로써 기업의 자산 부채율을 낮춰 기업의 신용도를 높일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전국정치협상회의(정협) 의원이자 전 동방자산관리회사 총재인 량후이는 "부실자산 증권화는 부실자산을 처리하는 주요 방식중 하나"라면서 "채무재조정과 인수합병(M&A)을 통한 재조정도 역시 중요한 방법"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중국 최대 민간 조선사인 룽성중공의 주 채권은행인 중국은행이 대출금 171억위안을 주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당국이 현행 은행법을 추월해 이 같은 극약 처방을 내린 이유는 막대한 기업 부실채권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당국은 현재 중국 은행들의 부실채권 규모를 1조2700억위안 정도로 잡고 있지만 실제 규모는 이 보다 클 것이라는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실제로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지난해 3·4분기 기준으로 중국의 기업 부채가 17조4420억달러로 전체 신흥국 기업부채(24조3800억달러)의 71.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부실채권 규모가 당국의 예상치 보다 클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상업은행의 총여신 대비 NPL(부실채권) 비율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1.67%라고 밝혀 10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시장 전문가들은 실제 수치가 이 보다 높은 2~3%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당국이 올해 재정적자를 3%로 확대할 경우 은행 입장에선 대출을 늘릴수 밖에 없어 기업 부실채권이 많은 부실은행의 경우 파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아울러 장더장 전인대 상무위원은 '2015년 지방정부 채권발생 한도 조정 심의' 보고를 청취한 뒤 "지방정부의 부채가 증가하지 않게 긴축, 통제하고 채권발행 절차와 자금용도 등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정부 부채는 2014년말 기준으로 15조4000억위안으로 발표됐지만 시장 전문가들은 16조~18조위안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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