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디스 등 신평사 연쇄면담.. 선제 대응으로 불안 씻어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3대 국제 신용평가사 접촉이 빈번해지고 있다. 김 부총리는 11~15일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해 무디스, S&P, 피치 등 세계 3대 신용평가사의 글로벌 총괄임원을 연쇄적으로 만난다. 면담에서 북핵리스크에 대비하는 우리 정부의 대응방안을 설명할 계획이다. 미국 방문은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이 목적이지만 3대 신평사 관계자 면담도 주된 일정으로 잡혀 있다. 김 부총리는 지난달 19~21일 문재인 대통령 방미 때도 무디스와 S&P 뉴욕 본사를 방문했었다.
김 부총리의 국제 신평사 연쇄접촉은 선제대응의 성격이다. 북한 김정은 체제는 핵.미사일실험 강행 등 도발 행동을 장기간 지속해오고 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격한 말싸움으로 한반도 전쟁위기설이 나돌기도 했다. 그럼에도 국내 금융시장에 당장 큰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일단 불이 붙으면 끄기가 어려워지는 것이 금융시장의 속성임을 감안할 때 지금은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상황을 뒤집어보면 장기간 지속된 북한리스크로 인해 국가신용등급 하락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북핵 위기를 둘러싼 미.북 간 충돌이 어떤 양상으로 전개될지 알 수 없다. 지난달 방한한 피치의 연례평가팀이 통일부를 방문한 것도 이례적이다. 게다가 북한리스크만큼은 아니지만 북핵 이외의 대외부문 리스크도 커지고 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과 세탁기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 등 통상압박을 전방위로 확대하고 있다. 중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도 그칠 기미가 안 보인다.
이런 불확실성이 시차를 두고 점점 금융시장을 압박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동향에서 심상치 않은 조짐들도 표면화하고 있다. 지난달 26~27일 이틀간 외국인들이 국채를 중심으로 3조원어치의 채권을 팔아치웠다. 국가부도 위험에 대비한 보험료 성격인 CDS(신용부도스와프) 프리미엄이 지난달 26일에는 19개월 만에 최고를 기록했다. 언제 어디로 불똥이 튈지 알 수 없다.
지난해 무디스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Aa2)을 그대로 유지했다. 하지만 몇 가지 단서를 달아 등급을 하향 조정할 수 있음을 경고했다. 그 예로 구조개혁 후퇴, 재정건전성 약화와 함께 북한리스크를 꼽았다. 국제 신평사들의 국가신용등급 강등이 얼마나 매서운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우리는 외환위기 때 뼈저리게 배웠다. 무디스와 피치는 연내 등급 조정을 앞두고 있다. 정부는 대외신인도 관리를 위한 선제대응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지나친 긴장감도 피해야 하지만 안이하게 대응해서도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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