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달 초 내놓을 혁신창업정책 패키지 속에 규제개혁 등을 포함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통화기금(IMF) 및 세계은행(WB) 연차총회,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 워싱턴DC를 방문 중인 김 부총리는 13일(현지시간) 워싱턴DC 근교 한 식당에서 기자들과 만나 "혁신성장은 재정, 세제도 필요하지만 그 못지 않은 것이 제도, 즉 규제개혁 이런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부총리는 "소득주도성장은 일자리나 적정 임금, 사회복지, 교육을 통해 내수를 진작시킬 수 있지만 가처분 소득이 늘어 투자로 연결되는 고리는 약하다"며 "그걸 연결해주는 중요한 수단이 혁신성장이다.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완화, 혁신자본 확충, 혁신생태계 구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준비하는 혁신창업과 관련한 정책패키지에 다양한 내용이 담긴다. 창업 혁신 자본을 확충해서 창업하려고 하는 이들이 마음껏 활동하는 장을 만들어 주는 것"이라며 "예를 들어 규제개혁도 중요한 파트다. 혁신창업 내용은 빠르면 이달 말이나 늦어도 내달 초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혁신성장에 대한 정부 정책 가운데 대기업에 대한 메시지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대기업 쪽에 메시지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뿐이지 혁신성장의 중요한 축"이라며 "대기업은 공정경쟁이란 기반 위에서 국제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여건을 만들어 주는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김 부총리는 올 하반기 미국 재무부의 환율보고서에 대해선 "다음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해 우리 입장을 설명하고 기회가 되면 미국 재무장관에게도 우리 입장을 말하겠다"며 "예측하기론 우리가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지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그는 14일(현지시간)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부장관과의 양자면담을 통해 우리가 환율을 조작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회담은 예정된 30분에 20분을 더해 50분가량 진행됐고, 이례적으로 데이비드 말패스 국제담당차관, 시걸 맨덜커 테러금융정보차관 배석이 배석했다.
앞서 미국 재무부는 주요 교역대상국의 외환관련 정책 등을 분석한 보고서를 15일 의회에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최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세탁기 등 한국 일부 제품을 긴급수입제한조치 대상으로 지목하면서 최종 결과를 안심할 수 없어 우리 정부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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