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대중교통 무료 이용에 이어 차량2부제 등 초강수 정책을 내놓은 반면, 경기도와 인천시는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대안 마련에 집중하면서 '어느 쪽이 더 효과적이냐'일지에 관심이 집중되는 모습이다.
24일 서울과 경기, 인천시 등에 따르면 우선 박원순 서울시장은 대중교통 무료 이용에 이어 보다 강력한 대책으로 차량 2부제와 친환경등급제 도입을 요구하고 나섰다.
박 시장은 지난 23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미세먼지 발생의 원인이 국내외적으로 혼재되어 있어 서울시만의 노력으로는 문제해결에 한계가 있다"며 "강제 차량 2부제나 친환경등급제 추진을 위한 법령 개정 등에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더불어 박 시장은 "시장 특별명령으로 차량 의무2부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히는 등 강력한 미세먼지 대책 마련을 추진 중이다.
반면, 경기도와 인천시는 이같은 서울시의 미세먼지 대책은 혈세낭비는 물론 효과도 미미하다고 비판하면서 각자 마련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박 시장과 갈등을 빚고 있는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서울시의 미세먼지 대책을 "독불장군식 방식이며 독선적"이라고 비판하며 미세먼지 3차 대책까지 내 놓았다.
특히 남 지사는 "강제 차량 2부제는 위험한 정책이 될 수 있다"며 "생업에 지장이 생기는 등 대란이 발생할 수 있고, 정책적인 효과도 보장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여전히 서울시의 정책을 반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남 지사는 기존까지의 미세먼지 정책이 부족하다고 판단, 시내버스 공기정화기 설치, 따복마스크 확대 지급 등 3차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밝혔다.
이 가운데 강제 차량2부제를 대신해 자연스럽게 대중교통 이용을 늘리기 위한 방법으로 미세먼지 비상 발령시 광역버스 추가 투입과 버스내 공기청정기 설치 등을 시행한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출근시간대 입석율이 10% 이상인 56개 노선에 예비차를 투입하도록 하는 한편, 예비차가 없는 운송업체에는 개선명령과 함께 전세버스를 투입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153억1700만원을 투입해 오는 2021년까지 광역시내버스 1만211대를 대상으로 차내 공기정화기를 설치하고, 시내버스에 대한 공회전 제한 장치를 2021년까지 전체 시내버스 1만211대에 설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밖에도 프리미엄 광역버스 도입과 환승주차장 주차비 할인이나 면제 등 강제 차량2부제를 대신해 자연스럽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정책을 구상 중이다.
반면 인천시는 서울시와 경기도와 같은 특별 정책을 추진하지는 않지만, 영흥 화력발전소 등 지역특성을 고려해 고농도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을 대폭 감축 할당하고, 배출량 감축에 나섰다.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중 질소산화물과 황산화물 배출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사업장의 배출허용총량을 2017년 할당량 대비 2022년까지 질소산화물 26%, 황산화물 19% 감축 할당한다.
또 올해부터 시행되는 먼지 총량관리제 대상 사업장은 2016년 배출량 대비 2022년까지 12%를 감축 할당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대상사업장들은 할당된 배출허용총량을 준수하기 위해 최적방지시설 설치, 공정개선, 연료변경 등을 통해 배출량을 감축해야 한다.
김창선 인천시 대변인은 "인천시는 기존 미세먼지 저감 대책이 나름대로의 효과를 내고 있다"며 "대중교통 무료이용이나 강제 차량2부제 등은 정부에서 해야할 일로, 지역에서는 특성에 맞는 대책을 체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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