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4·27]개성연락사무소 설치 위한 고위급회담 조만간 개최

속도내는‘판문점 선언’ 이행, 北 '평양시 수정' 이어 우리도 대북확성기 철거
이산가족 상봉 위한 적십자회담 우선 추진

남북이 판문점 선언의 후속조치 이행에 발빠르게 착수하면서 고위급회담 등 분야별 회담이 예상보다 빠르게 추진되고 있다.

통일부는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남북적십자회담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2018년 아시안게임 단일팀, 남북교류 활성화 등 판문점 선언 후속조치 등을 위해 분야별 회담들의 빠른 시일 내 개최를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양 정상 공감대 높아…후속조치도 가속

남북정상회담에서 양 정상 간 공감대가 기대보다 높은 수준으로 이뤄진 만큼 후속조치도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이날 국회를 방문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남북정상회담 결과를 보고하면서 "1, 2차 남북정상회담에도 관여했고 남북대화 경험이 많다고 생각했지만 이번 판문점 선언의 결과는 제 경험, 기대를 완전히 뛰어넘었다"며 "이런 합의사항을 차질없이 속도감 있게 이행해야 한다, 정부 내 협업과 국회와 긴밀히 협조하면서 차질없이 하겠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남북적십자회담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기로 하면서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남북교류 활성화 등을 위한 고위급회담을 빠르게 추진하고 있다.

고위급회담은 조 장관과 북측의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이 카운터파트로 지난 1월 9일, 3월 29일 판문점에서 만난후 3번째 추진되고 있다.

남북은 이 같은 조치를 위해 남북정상회담에서 논의됐던 북측의 평양시간 변경과 남측의 대북확성기 폐쇄 등 신뢰회복의 첫걸음을 이날 내디뎠다.

조선중앙통신은 북한은 평양시간을 5월 5일부터 한국 표준시간으로 고치기 위해 실무대책을 세운다고 이날 보도했다. 이를 이해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이날 정령 '평양시간을 고침에 대하여'를 채택하고, 평양시간을 동경 135도를 기준 자오선으로 하는 9경대시(현재의 시간보다 30분 앞선 시간)로 고친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도 판문점 선언 실천을 위해 5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MDL) 대북확성기를 철거하고 대북전단 관련 단체에 전단살포 자제 등의 협조요청에 나선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군은 5월 1일부터 판문점 선언 후속조치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군사분계선 일대 대북확성기 방송시설 철거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우리 군은 남북정상회담을 앞둔 4월 23일 먼저 대북확성기 방송을 중단했고, 북측도 뒤이어 대남확성기 방송을 중단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0여년간 군사적 긴장과 깊게 쌓여 있는 군사적 불신도 해소하기 위해 5월 장성급 군사회담을 먼저 개최하고 이후 군사당국회담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또 통일부는 남북 교류협력 관련 현재 300건이 넘는 대북접촉승인이 있어서 접촉승인 다음에 남북교류, 남북 간 협의, 진전과정 등을 보면서 법 규정에 맞게 교류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범진보정당 국회 차원 입법지원도 활기

판문점 선언 관련 국회비준을 위해 범진보정당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장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범진보정당이 함께 참여하는 '평화와 번영을 위한 연대'(가칭)를 구성하고 국회 표결과정에서 협조를 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소속 광역단체장 후보들의 공약도 점검해 후속대책을 공약으로 내거는 방안도 세우고 있다. 국회에 계류 중인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은 남북주민 연락 활성화, 대북제재 우회, 대북전단 살포 금지 등 모두 12건의 처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회담 후속조치에 발 빠르게 대처하겠다"며 "판문점 선언의 불가역적, 실질적 성과를 거두기 위한 노력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mail] 임광복 문형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