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윤수 한국교육단체총연합회 회장 "靑 교육수석비서관 부활해야"

확고한 교육정책 비전 시급.. 각종 현안 대안 제시도
현장성·전문성 떨어진 현장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 위해 교정청 협의체 구성 등 강조
남북교육자대표 회의 제안, 예체능 ‘펜스룰’ 자제 당부.. 교권 침해 관련법 개정 촉구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 사진=서동일 기자

"확고한 교육정책 비전을 제시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청와대 교육수석비서관이 부활해야 한다."

하윤수 한국교육단체총연합회 회장은 17일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청와대 교육수석 부활 및 '교정청(敎政靑)'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교육문화수석은 청와대 직제개편을 거치면서 '교육문화비서관'으로 격하된 상황이다.

최근 국회 상임위 개편 과정에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교육위원회로 분리됨에 따라 전문성에 대한 요구가 더 높아질 것으로 보고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상황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교육수석·교정청 협의체 구성 필요

하 회장은 "전임 정부와 결을 달리하는 현 정부의 교육공약과 정책이 연달아 추진되고, 진보교육감의 대거 재탄생으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며 "충분한 의견수렴과 국민적 합의없이 정책과 제도를 급격히 바꿈으로써 많은 사회적·국민적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현 정부의 교육정책이 현안에 대한 현장성과 전문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갈등조정 능력과 리더십 부재로 혼란이 반복됨으로써 교육에 대한 국민적 지지율은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하 회장은 "교육정책을 둘러싼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 정무적으로 판단하고, 확고한 교육정책 비전으로 제시하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며, "국회도 교육위원회를 별도로 분리해 전문성과 책무성을 강화한 만큼 책임있는 교육정책 추진을 위해 교육수석의 부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교총 등 교원단체를 홀대하고 있는 것에도 불만을 표시했다. 정부 직속 국가교육회의에는 학부모, 시민단체들이 참여하고 있으나 교원단체인 교총과 전교조는 포함되지 않았다.

하 회장은 "국가교육회의에 현장 전문가인 교원단체는배제하고 논의하고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문제"라고 며 "국가교육회의가 큰 사안이 중심이라면 평소 작은 문제는 '교정청 협의체' 등 교원단체 위주로 협의체를 구성해야 잘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북교육자대표 회의 10월말 개최 제안

이와함께 하 회장은 남북교육자대표 회의의 10월 말에 개최를 제안했다. 그는 "교총이 1970년부터 주최해 온 전국교육자료전에 북한의 조선교육문화직업동맹(교직동)을 초청해 남북 교육협력 활성화와 북한 학생 지원, 남북 교육자료 비교·개발 등을 논의한다"며 "이를 통해 중단됐던 남북 교육자간의 교류를 하루속히 복원시켜 남북 화해와 평화의 정착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외노조 상태인 전교조와도 함께 행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 회장은 예체능 등 교육 현장 일부에서 펜스룰이 확산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교육활동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교사와 학생간의 신체적 접촉이 수반되는 경우가 많은 데, 이를 무조건적으로 금지하는 펜스룰이 확산되는 것은 교육적으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

그는 "예체능 과목 수업은 꼼짝없이 말로만해서는 지도할 수가 없다"며 "교육활동의 연속성에서 이뤄지는 부분에 대해 교육부가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권 침해와 관련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비쳤다. 벌금 5만원만 받아도 무조건 학교를 떠나게 만드는 아동복지법이 지난 6월 28일, 교총의 주도로 헌재의 위헌 결정을 받은 바 있다.

하 회장은 "해당 법안은 교권을 심각히 침해하는 가혹한 법 조항으로 국회는 신속히 아동복지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교총은 이미 국회에 합리적인 법률 개정안을 내놓았으며, 교총의 주도로 발의돼 상임위에 계류중인 2개의 교권관련 법률(교원지위법,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도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국회에 호소한다"고 말했다.

[e-mail] 이유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