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소멸시효 완성채권 잔액 9000억 연말까지 소각

지난 2017년 이후 올해 6월까지 전금융권에서 13조6000억원 규모의 소멸시효 완성채권이 소각된 것으로 나타났다. 6월 현재 9000억원의 소멸시효 완성채권이 남았는데, 금융당국은 연내 잔액을 소각할 계획이다.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에 1조2000억원 규모의 소멸시효 완성채권이 소각되는 등 2017년 이후 누적 소각실적은 13조6000억원에 이른다.

소멸시효 완성채권은 장기간 연체 등으로 금융기관이 청구권을 상실한 대출채권을 말하는데, 상거래 종료 후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돼 채무자의 변제 의무가 없다.

하지만 금융기관에서 해당 채권을 대부업체에 매각한 뒤 대부업체는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소액 상환유도를 통해 시효를 부활시켜 채권을 추심함에 따라 취약계층 등의 채무부담이 가중됐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2017년중 시중은행과 금융공공기관에서 보유중인 소멸시효 완성채권의 소각을 추진, 금감원은 전금융권을 대상으로 소멸시효 완성채권의 소각을 독려하고 있다.

[e-mail] 홍석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