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가 교차로에서 자동차처럼 좌회전해도 될까?

지난 8월 온라인 커뮤니티에 '도로에서 자전거로 길 막는 무개념 아저씨를 만났다'는 글과 함께 영상이 올라와 논란이었다. 해당영상은 왕복 1차선도로에서 차선 한 가운데를 자전거로 유유히 달리는 남성의 모습이 보였다. 글쓴이는 경적을 울려 비켜주기를 바랐지만 영상 속 남성은 꿈쩍도 하지 않는다. 심지어 도로 한가운데 멈춰서 휴식을 취하기도 한다. 결국 뒤차들까지 밀려 교통 체증이 유발됐다./출처=보배드림

불쑥불쑥 튀어나와 운전자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드는 자전거족. 일명 자라니족이라 부른다. 자전거와 고라니는 합성어로 자전가가 고라니처럼 도로에 갑자기 튀어나오거나 신호위반, 역주행 등 위험천만한 행동을 하는 자전거족을 낮추어 부르는 말이다.

유튜브나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자라니족의 무분별한 자전거 운전 행태에 불만을 넘어선 분노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 자전거 이용인구 1340만 시대.. 안전의식은 부족

자전거는 건강증진과 레포츠, 통학, 출퇴근 등의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 한국교통연구원이 2017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자전거 이용인구는 1340만명으로 그중 330만명은 매일 자전거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전거도 하나의 교통수단인 셈이다. 하지만 그에 따라 자전거 사고 건수도 늘어나고 있다.

경찰청에서 내놓은 '2018 교통사고 통계(2017년 통계)에 따르면 자전거 운전자가 사고를 유발하는 '가해 자전거' 사고는 2017년 5659건이다. 2011년 2883건에 비해 2개 늘어난 수치다. 사고 건수는 2015년 고점을 찍은 후 최근 2년 다소 줄었지만 사망자는 늘고있는 추세다.

자전거 사고 원인에는 인프라와 제도 등 여러 원인이 있지만 '안전의식 부족'이 대표적으로 꼽힌다.

도로교통공단이 지난 6월 발표한 ‘최근 5년간 자전거 교통사고의 특성 분석’에 따르면 자전거 가해자의 법규위반 사항으로는 안전운전의무불이행(64.2%)이 가장 많은 가운데 중앙선침범(10.1%), 신호위반(7.7%)으로 인한 사고 등이 많이 발생했다.

■ 자전거는 어디를 어떻게 달려야하는가?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차량으로 분류되고 있어 교통법규를 준수해야하지만 이를 모르거나 가볍게 여겨 무시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사고가 났을 시 자동차 사고와 비슷한 법적 책임을 갖게 되고 사고 보상 또한 자동차처럼 과실여부를 따진다.

자전거 어디를 어떻게 달려야하는 걸까? 한국교통연구원에서 발표한 '자전거 교통 FAQ'를 통해 정리해보았다.

△ 자전거는 보도로 가야 할까? 차도로 가야 할까?

자전거는 도로교통법 상 '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자전거 도로가 있는 곳에는 자전거 도로를 이용해야하고,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차도를 이용해야한다.

다만 어린이(13세 미만)나 노인(65세 이상) 신체장애인은 자전거를 타고 보도를 통행할수 있다. 안전표지로 자전거 통행이 허용된 경우나 도로의 파손·공사 등으로 인해 차도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가능하다.

보도 통행 중 대인 또는 대물사고 발생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보도침범사고'의 적용을 받아' 자전거의 보험관련 과실이 증가한다.

/자료=한국교통연구원, '자전거 교통 FAQ'

△ 자전거가 차도를 달리때 몇 차로를 이용해야할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자전거는 도로의 가장 우측 차로를 이용하도록 되어있다. 그외 차로 이용시 지정차로 통행위반으로 범칙금 1만원이 부과될 수 있다.

오른쪽 끝 차로 폭의 절반(1/2)의 공간에서 자전거를 타야하며 두 대가 나란히(병령) 주행하는것은 불법이다. 다만 병렬 주행 가능 표지가 있는 곳에서는 합법이다.

도로의 우측 끝 차로가 버스전용차로일 때 자전거는 버스전용차로를 제외한 가장 우측 차로를 이용해야한다.

△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널때는 어떻게 해야하나?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반드시 자전거를 끌고 걸어가야 한다.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널 경우,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방해' 등의 범칙행위에 해당하여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다가 보행자와 사고가 발생할 경우, 차대 보행자 사고에 해당하게 되니 주의해야한다.

다만 자전거횡단도가 있는 경우에는, 자전거를 타고 자전거횡단도로 횡단할 수 있다.

△일방통행 도로에서 자전거의 통행은?

자전거도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일방통행 도로에서는 일방통행해야 한다. 현재 단속이 시행되고 있지 않으나, 역주행은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고 교통사고가 발생할 시 높은 과실이 적용된다.

/자료=한국교통연구원, '자전거 교통 FAQ'

△도로를 달리던 자전거가 교차로에서 자동차처럼 좌회전해도 될까?

자전거는 신호 교차로에서 좌회전 신호시 자동차처럼 이동할 수 없다. 직진 신호에 따라 이동해야한다. 'ㄱ' 모양으로 두 번의 직진을 통해 좌회전해야한다. 신호가 없는 교차로에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좌회전 해야 한다. 이를 어길시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다.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타도 될까?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9월 28일부터는 처벌대상이 된다. 혈중알콜농도 0.05%이상의 자전거 음주운전자에 대해서는 3만원, 음주측정에 불응한 자전거 운전자에 대해서는 1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한다.

지난 8일 자전거 음주운전자 처음으로 적발되었다. 경찰은 주한미군 R씨를 정식으로 교통사고 피의자로 입건하고, 자전거 음주운전 범칙금 3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자전거 운전자가 음주 운전을 한 경우, 기본과실보다 과실이 더 많이 적용된다.

△자전거도 뺑소니 처벌이 될까?

사상자가 있거나 물건의 피해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벌칙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있다.

[e-mail] 용환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