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의 헛된 기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를 계기로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이 다시금 주요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휴대폰 판매와 이동통신사의 개통서비스를 분리하자는 취지의 단말기 완전자급제는 경쟁 활성화를 통한 통신요금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내포하고 있다.

국회에서는 여당 간사는 물론 정보통신부 차관을 지낸 의원이 직접 나서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 역시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 취지에는 공감하고 있다.

단말기 완전자급제 이슈가 수면으로 떠오르자 가장 극심한 반발을 하는 곳은 이통 유통점들이다.

이들은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도입되면 6만명에 달하는 유통점 종사자들이 생업을 잃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SK텔레콤이 국회에 물밑 작업을 펼치고 있다는 이유를 들며 영업중단이라는 초강수를 뒀다.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을 두고 각각의 주체마다 이해관계가 엇갈릴 수는 있다. 하지만 여기서 짚어봐야 할 점은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으로 당초 목표한 바를 이룰 수 있느냐다. 다시 말해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도입해 통신요금 인하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가 핵심이다.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을 통해 통신서비스만 제공하게 될 이통사에서는 통신요금 인하 효과를 어느 정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른바 단통법 시행, 데이터 중심 요금제 출시 등으로 과거 불법 보조금을 통한 경쟁보다는 서비스 중심의 경쟁을 통해 통신요금이 조금이라도 내려간 것은 부정할 수 없다. 여기다 정부가 직접 통신요금 인하를 종용하니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의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반면 단말기를 살펴보자. 국내 단말기시장의 70%를 삼성전자가 점유한 상황에서 경쟁이 일어나길 기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도입해 가격이 내려가길 원한다는 것은 인위적으로 단말기 가격을 깎으라는 의미다.

삼성전자에는 고가의 프리미엄 단말기도 있지만 중저가 라인업도 존재한다. 다만 대다수 소비자의 선택이 갤럭시S 시리즈와 같은 고가에 집중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일부에서는 비싼 통신요금의 주범이 고가의 단말기라며,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도입하면 이런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e-mail] 서영준 정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