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해외 IT기업 조세 회피 세수 손실, 대책 마련해야 "

해외 IT기업의 조세 회피로 인해 소득세와 법인세 등에서 엄청난 세수 손실이 발생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19일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밝히고, "국내 기업과 형평성이 훼손된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7년 대표적인 해외IT 기업인 구글코리아가 신고한 매출액은 2600억원으로 200억원의 세금을 납부했다.

하지만 학계에서 주장하는 구글코리아의 매출 추산액은 4조9000억원에 이른다. 같은해 국내 기업인 네이버가 4조6785억원의 매출을 올려 4000억원의 법인세를 낸 것과 비교하면 많은 세수 손실이 예상된다고 유 의원을 주장했다.

유 의원은 "다국적 기업의 한국법인의 경우 내국법인과 동일하게 국내세법에 따라 과세해야 하지만 한국에서 법인으로 등록해 영업 중인 해외 IT기업에 대한 과세는 쉽게 이뤄지지 않는다"며 "이는 IT서비스는 서버소재지에 고정사업장이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하는데 이를 해외 IT기업이 악용해 법인세율이 낮은 곳에 서버소재지를 설치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해외 IT기업의 가장 큰 수익원이 앱마켓 서비스의 경우 국내 원천 사업소득 규모와 사업비용 부분 등의 정보가 없어 과세하지 못하는 법인세가 얼마인지도 파악 못하고 있다.

유 의원은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구글 외에도 다양한 해외IT기업들의 한국에서 빠르게 입지를 넓혀가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공평과세 구현을 위한 기재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mail]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