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부진 北 비핵화, '평양선언' 비준 호재일까 악재일까

靑 국무회의 통해 평양선언·군사합의 단독 비준
文 "남북관계 발전 지속으로 비핵화 촉진할 것"
"협상력 분산, 국제공조 균열..비핵화 지연될 것"

북한 비핵화 논의가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가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를 국무회의에서 비준하면서 이번 비준이 비핵화 과정을 촉진할 것인지, 오히려 지연시키는 계기가 될 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청와대가 지난 23일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를 단독 비준하면서 비핵화 논의에 속도가 붙을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비핵화 논의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의 4차 방북 이후 급물살을 탈 것으로 여겨졌지만 북미대화가 지연되면서 답답한 양상이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비준된 평양공동선언은 국회에 비준 동의를 요청한 '판문점선언'을 이행하는 성격도 담겨 있다. 판문점선언에는 남북경협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어서다. 또 남북군사합의서는 군사적 긴장관계를 완화할 각종 조치들이 망라돼 있다.

■"남북관계 발전이 北비핵화 견인" 기대감
일각에서는 이번 비준은 북한이 바라는 제재완화와 군사적 긴장완화 조치에 힘을 실어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내는데 힘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주장하고 있는 '비핵화관(觀)'이 반영됐다는 것이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전일 오전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분야합의서 비준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더욱 쉽게 만들어 촉진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관계의 발전과 북한의 비핵화를 병행·선순환 시키는 것이 북미관계와 북핵문제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평양선언 비준 역시 남북관계를 획기적으로 평화국면으로 진전시켜 비핵화를 진전시키겠다는 전략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이번 비준은 우리 정부가 북한에 대해 남북정상회담 합의사항의 이행 의지를 보여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북한도 이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를 통해 법제정을 한다면 비핵화와 평화정착의 토대가 다져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비핵화 공조 약화..협상 지연시킬 것" 우려도
하지만 일각에선 실제 북한과 비핵화 대화를 하고 있는 미국의 생각과는 다르다며 우려감을 표시하고 있다. 우리 정부의 평양선언 비준이 미국이 원하는 북핵문제 해결의 모습과 다르고, 결과적으로 비핵화 속도를 더 떨어뜨릴 수도 있다는 것이다.

미국은 강력한 경제제재가 북한을 비핵화 협상장으로 이끌었다고 보기 때문에 북한의 선제적 비핵화 조치가 없다면 제재완화는 불가하다고 보고 있다. 이런 와중에 평양선언 비준이 미국의 제재 중심 대화의 판을 흔든다면 북미대화는 장기전이 될 가능성도 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이번 비준은 오히려 북핵 문제 해결을 지연시킬 가능성이 높다"면서 "남북관계가 앞서가기 시작하면 미국은 동맹관리를 위해 한국에도 신경을 써야하기 때문에 협상력이 분산될 수 있고, 국제 비핵화 공조도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신 센터장은 "처음부터 한국과 미국이 입장을 함께 하면서 단일한 로드맵을 북한에 제시하고 북한이 이를 수용하면서 등가성 있는 행동을 교환했다면 비핵화는 훨씬 더 빨리 진행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 미국과 북한은 2차 북미정상회담을 위한 스티브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의 실무회담도 갖지 못했고, 정상회담의 예상 개최 시기도 '조만간'에서 오는 '11월 6일 중간선거 후'에 이어 내년 초로 점점 밀려나고 있는 상황이다.

[e-mail] 강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