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국경장벽 건설 위해 ‘국가비상사태’ 선포

트럼프 “역사상 국가비상사태 선포 처음 아냐”
민주당, 강력 반발..”법적 대응 불사”

/사진=EPA,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이 15일(현지시간)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을 위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CNN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국가비상사태 선포문에 서명할 것"이라면서 “멕시코 국경 지역에서 벌어지는 마약, 폭력조직, 인신매매 등 침략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만 국경장벽을 건설 자금 확보를 위한 국가비상사태 선포에 대한 비판을 우려한 듯 "국가비상사태는 1977년 이후 역대 대통령들에 의해 여러 차례 서명했다”며 “문제가 된 적이 거의 없다. 대통령은 서명했고 아무도 반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역대 미 정부가 선포한 국가비상사태는 58차례에 이른다.

1979년 이란 인질 사태, 2001년 9·11 테러, 2009년 '신종플루' 확산 등 주로 분쟁과 테러, 보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사용됐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 후 국가비상사태 선포문에 서명하고 상·하원에 서한과 함께 발송했다고 전했다.

이번 국가비상사태 선포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 승인을 거치지 않고 예산을 재배정할 수 있게 된다. CNN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당초 국경장벽 건설자금으로 요구한 57억달러가 아닌 80억달러를 확보할 것이라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예산 출처는 세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가운데 국방부와 군사 건설 사업 예산 36억 달러, 마약단속 예산 25억 달러, 재무부의 자산 몰수 기금 6억 달러 등 70억 달러가 국경장벽 건설 예산으로 전용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비상사태 선포에 강력히 반발했다.

국경장벽 위기는 국가비상사태 선포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대통령의 의회 예산권 침범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성명에서 "대통령의 행위는 건국의 아버지들이 헌법에 부여한 의회의 배타적인 돈지갑(예산) 권한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의회는 의회에서, 법원에서, 대중 속에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헌법적 권한을 지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욕타임스(NYT)는 민주당은 공화당 내 반대파를 규합해 국가비상사태 선포를 막는 내용의 입법을 시도할 계획도 수립 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의회를 통과한 예산안에 서명해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재발을 막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야가 합의한 예산안을 거부했다가 셧다운이 재발할 경우 정치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예산안에 서명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e-mail] 김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