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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재산공개] 100억 넘는 판사 7명, 고위 법관 평균 27억6천만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3.27 23:59

수정 2019.03.27 23:59

-대법원 및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166명 평균 27억 이상
-헌법재판소 고위공직자 11명, 재산 평균 약 22억 
-재산 100억 넘는 고위 판사 7명 
/사진=파이낸셜뉴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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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및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고위 법관 평균 재산이 약 27억6000만원으로 나타났다. 헌법재판소장 등 헌법재판소 고위직 평균 재산은 약 2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평균 보다 각각 3억5000만원, 2억원 가량 증가한 수치다.

■재산 100억 넘는 판사 7명
28일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을 포함한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법관 등 166명 평균 재산은 27억6563만원이다. 지난해 평균 재산인 24억1101만원 보다 3억5462만원이 늘었다.


지난해 대비 재산공개대상자 166명 중 재산이 증가한 대상자는 125명이고, 감소한 대상자는 41명이다. ‘총증감액’에서 주가 변동이나 부동산 시세 등락 등에 따라 바뀌는 ‘가액변동액’을 뺀 순증감액 기준이다.

김명수 대법원장(59·사법연수원 15기) 재산총액은 9억3849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대비 6945만원 재산이 늘었다. 급여저축 및 상속이 증가 원인이다.

공개대상자 중 가장 재산이 많은 판사는 김동오 고등법원 부장판사(62·14기)다. 재산이 206억4030만원으로 파악됐다. 재산이 100억이 넘는 판사들은 7명이다. 재산이 가장 적은 고위 법관은 황진구 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49·24기)로 1억7722만원으로 나타났다.

헌법재판소장, 재판관, 사무처장, 헌법재판연구원장 등 총 11명 평균 재산은 21억9172만원이다. 지난해 평균 재산 19억7244만원 보다 2억1982만원 증가했다.

지난해 대비 헌법재판소 정기재산변동신고 공개대상자 11명 중 6명 재산이 증가하고 5명이 감소했다. 순증감액 기준이다.

■헌법재판소장 재산총액 약 20억
유남석 헌법재판소장(62·13기) 재산총액은 19억9761만원으로 나타났다. 4억9493만원 재산이 순증해 공개대상자 중 가장 재산이 많이 올랐다. 아파트 매도, 급여저축 등이 재산 증가 원인이 됐다.

헌법재판소장을 제외한 헌법재판관 7명 중에는 조용호 재판관(64·10기)이 가장 재산이 많고 이은애 재판관(52·19기)이 가장 적었다. 각각 29억5590만원, 15억9691만원으로 나타났다.

김헌정 사무처장(60·16기) 재산이 헌재 전체 대상자 중 가장 많았다. 김 사무처장 재산은 44억7603만원으로 생활비 지출 및 건물 수리비 등으로 약 3억원이 순감했다.

헌재 대상자 중 석인선 헌법재판연구원장(60)을 제외하고 모두 재산이 10억원이 넘었다. 석 헌법재판연구원장 재산은 부채가 1억1665만원으로 공개대상자 중 가장 적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관계자는 “공개대상자 전원의 재산에 대해 공개 후 3개월 이내 심사를 완료할 예정”이라며 “재산 거짓기재, 재산누락 등 불성실 신고자에게는 공직자윤리법에서 규정하는 경고 및 징계요구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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