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사대문 안 배출가스 등급 5등급차 통행 제한

미세먼지 10대 그물망 대책
배달 오토바이·마을버스 전기구동방식으로 교체

오는 7월부터 전국 254만대로 추산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도심 녹색교통지역(한양도성) 통행을 제한한다. 서울시내 배달용 오토바이와 마을버스들은 전기구동 방식으로 교체한다.

서울시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미세먼지 10대 그물망 대책'을 발표했다. 박원순 시장은 이날 브리핑을 개최해 "대책 마련에 필요한 시비 1719억원을 포함한 총 2900억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박 시장은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 "시민은 미세먼지의 가장 큰 피해자이자 정책을 실현할 주체로 불편함을 감수하는 생활방식으로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대책에 따르면 청운효자동, 사직동, 삼청동 등 종로구 8개동과 소공동, 회현동, 명동 등 한양도성 16.7㎢에 이르는 녹색교통지역에는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오는 7월 1일부터 시범운영한다. 해당되는 차량은 전국 245만대가량으로 추산된다. 이 중 녹색교통지역을 오가는 차량은 하루 2만~3만대다.

운행제한은 오전 6시부터 시작되며, 오후 7~9시까지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시범운영 이후 12월 1일부터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5등급 차량 운행제한 효과를 살펴본 뒤 4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녹색교통지역 내 거주자가 소유한 5등급 차량 3737대는 조기폐차 보조금을 2배 가까이 올려 제도 시행 전까지 모두 정리할 방침이다.

현재 10만대에 이르는 배달용 오토바이도 2025년까지 전기로 교체키로 했다. 우선 맥도날드, 피자헛 등 프랜차이즈 업체와 배달업체인 배민 라이더스, 부릉, 바르고 등에 대당 보조금 300만원 가량을 지급하기로 했다. 올해 안에 1000대를 전환할 예정이다.

동네 생활도로에서 운행하는 마을버스 1581대 중 중소형 경유 마을버스 444대를 2020년부터 전기버스로 바꾸고,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지역은 특별관리하기로 했다. 가산·구로 디지털단지, 성수지역, 영등포역 주변을 '집중관리구역'으로 시범 선정하고 배출가스 측정기 설치 및 체계적 관리체계를 마련키로 했다.

도심 내 경찰버스, 자동차 정비소, 자동차 검사소 등 생활권에서 빈번하게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곳에도 관리대책이 시행된다. 경찰버스는 공회전을 못하도록 엔진을 끈 상태에서 냉난방이 가능한 전원장치를 공급하기로 했다.

장기적으로는 전기·수소버스로 교체할 예정이다. 정비소와 검사소에는 자동차 공회전을 못하도록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가정·상업용 건물에 환기장치를 개인관리에서 아파트 공동관리로 전환시키고, 친환경보일러 교체 보급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e-mail] 안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