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아돌봄 서비스 개선법·가정폭력 관리 강화법도 발의
5월 가정의달을 맞아 어린이와 노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 관련 법안이 잇따라 발의됐다.
이종명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2일 아이돌봄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서비스 정기실태를 조사하도록 하는 내용의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근 정부지원 아이돌보미가 생후 14개월 영아를 수십 차례 학대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서비스 질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이를 개선하자는 취지다.
개정안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아이돌봄서비스에 관한 정기 실태조사를 실시해 아이돌봄 지원 정책에 반영하도록 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일정소득 이하 가구의 아이돌봄 서비스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며 △시간제 돌봄 △영아 종일제 돌봄 △기관 파견 돌봄 △질병 감염 아동 특별 지원 사업 등을 하고 있다.
이 의원은 "아이돌봄서비스의 질을 향상·보완하고 효율적인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아이돌봄 서비스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아동을 학대해 2번 이상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아이돌보미를 영구 퇴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자격정지 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자격정지 처분을 2번 이상 받게 되는 경우 자격을 영구 취소토록 했다.
제윤경 민주당 의원은 문을 닫는 요양시설을 지방자치단체가 매입·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영리를 목적으로 소규모 민간요양기관이 난립하면서 각종 비리가 발생, 장기요양보험 공공성이 훼손되고 있는 점을 개선하자는 취지다.
권미혁 민주당 의원은 가정폭력 재발우려가정 지정과 관리 내용을 담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 3법'을 발의했다.
가정폭력의 재발 가능성이 높은 가정에 경찰이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최근 잇따른 가정폭력으로 목숨을 잃는 피해자가 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내용이다.
사립학교 교원의 육아휴직의 처우나 기간이 학교별 제량에 따라 차이가 나는 점을 개선하는 내용의 법안도 제출됐다.
바른미래당 소속 이찬열 국회 교육위원장이 발의한 '사립학교 육아휴직 보장법' 개정안은 사립학교 교원도 국공립 교원처럼 육아휴직 등의 기간을 명시하고 육아휴직 등의 처우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도록 했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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