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무역 갈등 악화에 신남방 정책 속도전.. KIEP, "아세안 FTA 낮은 수준 비관세 완화 초점둬야"

정부가 수출 교역 상대국 다변화와 신남방 정책에 한층 속도를 내고 있다. 미중 무역 갈등이 격화되면서 수출 부진 등 우리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수출 다변화를 본격화한 것이다. 아세안 지역 수출 확대 방안으로 양자 및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시 비관세 장벽 완화에 초점을 둬야 한다고 국책연구기관은 제언했다.

20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아세안 지역 국가를 상대로 한 무역 협상을 본격화하고 있다.

정부는 현재 한-인도네시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협상을 진행 중이다.

또 한-말레이시아 FTA, 한-필리핀 FTA 협상을 준비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남방 정책의 활로를 모색하기 위한 동남아 순방에서 이들 안건을 합의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올해까지 아세안 회원국 10개국(라오스·미얀마·말레이시아·베트남·브루나이·싱가포르·인도네시아·캄보디아·태국·필리핀)을 모두 방문할 계획이다.

이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는 한-말레이시아 및 한-필리핀 FTA 추진계획, 한-인도네시아 CEPA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를 포함한 다양한 국가들과 FTA 논의를 가속화해 수출지역을 다변화할 것"이라며 "신남방 정책 및 교역 상대국 다변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신남방 정책에 속도전에 나서고는 있지만 여전히 아세안 지역 FTA는 여타 FTA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이날 공개한 '한국의 대동남아 소비재 수출 활성화 방안: 한중일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한 연구 보고서'에서 "여타 FTA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인 대 아세안 FTA 활용률을 제고하기 위해 현재 동남아 3개국(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에 설치된 '한·아세안 FTA 활용지원센터'를 전체 아세안 회원국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국내에서는 관세청 및 각 지방자치단체의 FTA 활용지원센터에 대한 홍보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보고서는 "한류의 영향력이 비교적 높고 한국의 중점 수출 대상국인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의 소비재 수입시장은 규모 및 수요 측면에서 아직 크지 않지만 잠재력이 있다"면서도 "통관·인증 분야가 공통적으로 주요한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들 국가들과의 양자 및 다자간 FTA 재협상 시에는 비관세장벽 완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아울러 "기존 소비재 수출 활성화정책의 실효성을 재점검해야 한다"며 "새로운 소비재 수출 활성화 대책을 수립할시 일본의 쿨재팬전략 사례를 참고해 관계부처간 협의하에 인바운드(외국 관광객 국내 유치) 확대 등 관광 정책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mail]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