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바이오를 文정부 간판상품으로 키워라

비전보다 실천이 중요
규제 하나라도 더 풀길

정부가 22일 바이오헬스산업 혁신전략을 내놨다. 문재인 대통령은 충북 오송에서 열린 비전 선포식에서 "오는 2030년까지 제약·의료기기 세계시장 점유율을 6%로 높이고 500억달러 수출을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바이오는 미래차·시스템반도체와 함께 문재인정부가 추진하는 혁신성장 삼총사다. 문 대통령은 1월 수소차(울산), 4월 시스템반도체(경기 화성)에 이어 바이오까지 일일이 현장을 찾아 힘을 실었다. 문 정부의 혁신성장 의지가 돋보이는 대목이다.

베스트셀러 '축적의 길'의 저자인 이정동 대통령 경제과학특별보좌관(서울대 교수)은 한국에서 "새로운 제품, 새로운 기업의 도전이 없다"고 지적한다. '축적의 길'은 문 대통령이 탐독한 책으로 유명하다. 오히려 과거로 돌아가면 도전에 성공한 사례가 여럿 보인다. 현대차는 국산 자동차 엔진 개발에 성공했고, 삼성전자는 메모리반도체 분야에서 독보적 입지를 굳혔다. 국내 조선사가 만든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은 남이 따라오기 힘들 만큼 경쟁력이 뛰어나다. 하지만 후속타가 없다. 근래 한국 경제가 저성장 늪에 빠질 조짐을 보이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후속타 1순위 후보는 바이오다. 과거 공대를 나온 인재들이 'IT 강국 코리아'의 밑거름이 됐다. 지금은 똘똘한 청년들이 죄다 의대와 약대로 몰린다. 이 인력풀을 슬기롭게 활용하면 '바이오 강국 코리아'도 허망한 꿈이 아니다.

다만 그 전에 정부와 국회가 할 일이 있다. 정부는 의료혁신에 좀 더 박차를 가하기 바란다. 바이오산업은 관련 생태계와 어울릴 때 성장 속도가 빠르다. 원격의료 허용범위는 더 넓히고, 신약 심사와 테스트를 가로막는 장벽은 더 낮춰야 한다. 지난주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은 "오는 2030년쯤이면 셀트리온이 (미국 메이저 제약사) 화이자를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 회장의 당찬 꿈이 이뤄지려면 규제가 발목을 잡지 말아야 한다. 오래전 황우석 사태, 최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 사태에서 보듯 생명공학은 험난한 길이다. 부작용은 최소화해야 하지만, 성과를 기다려주는 인내심 또한 필요하다.

국회는 바이오 관련 법을 선제적으로 처리해주기 바란다. 바이오 업계가 애타게 기다리는 첨단재생의료법 제정안은 보건복지위를 통과했으나 법사위에서 제동이 걸렸다.

법률안의 체계·형식과 자구에 문제가 없는 한 해당 상임위의 의견을 존중하는 게 옳다. 바이오산업은 좋은 일자리를 만든다.

국회가 훼방꾼이 되지 않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