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23일(현지시간) 연방정부 관보에 공지를 내고 미 재무부가 판단하기에 통화 가치를 경쟁적으로 낮추는 국가를 상대로 반(反) 보조금 관세를 추가로 물리는 규제를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지난해 10월 인터뷰에서 중국이 이러한 행위로 위안 가치를 떨어뜨려 수출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은 23일 성명에서 "이번 조치는 미국의 무역 상대들에게 상무부가 미국의 산업을 해치는 통화 보조금에 대항할 수 있다는 점을 알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해외 국가들은 더 이상 통화 정책을 이용해 미 노동자와 사업체들에게 불이익을 주지 못할 것이다"고 선언했다.
상무부는 보복 관세 부과 여부를 재무부의 판단에 따라 결정하기로 했다. 현재 재무부는 해마다 2번씩 환율 보고서를 내고 미국과 무역하는 국가들의 환율 정책을 감시하고 있다. 미 재부는 가장 최근 보고서인 지난해 10월 평가에서 한국과 중국, 일본, 인도, 독일, 스위스를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으며 현재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된 국가는 없다. 미 재무부는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된 국가를 상대로 교섭 요구 및 관세를 통한 보복행위에 나서게 된다. 상무부는 이번 조치가 재무부의 보복 관세와 중복되는지, 구체적인 부과 기준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다만 상무부는 주권 침해 논란을 의식해 이번 추가 관세 여부를 판단할 때 무역 상대국 중앙은행이 시행하는 통화정책과 그에 따른 일반적인 환율 변동을 노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미 싱크탱크 케이토연구소 비상근 연구원인 스콧 린시컴은 블룸버그를 통해 이번 조치로 "저평가된 통화를 가진 국가로부터 수입한 어떤 상품에라도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문이 열렸다"고 풀이했다.
트럼프 정부는 출범 이후 무역협상에서 줄곧 통화 가치가 무역불균형의 원인 중 하나라며 이를 무역협정에 집어넣기 위해 노력해 왔다. 북미자유무역협정을 대체하는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에는 참여국들의 외환시장 개입 제한 조항이 들어갔으며 트럼프 정부는 일본과 자유무역협정에도 해당 조항을 넣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미 자우무역협정에는 환율조항이 빠져 있지만 한국 정부와 미 재무부는 별도의 합의를 이룬 것으로 알려져 있다. 블룸버그는 트럼프 정부 내에서 로스 장관을 비롯한 무역 강경파들이 다시 세를 불리고 있다며 미 정부가 앞으로도 무역협정에서 환율 부분을 지적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분석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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