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 피고인 최순실(62)씨가 대법원 선고와 관련해 "말 소유권을 인정한 건 정말 코미디 같은 결과"라고 쓴 옥중편지가 공개됐다.
류여해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은 지난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법원 선고를 듣고서'라는 2장 분량의 최씨 옥중편지를 공개했다.
편지에서 최씨는 "역시나 예상된 것과 다름이 없다고 생각했다. 2015년 11월 초에 구속돼 지금까지 오면서 처음의 순간으로 되돌리는 선고”라며 “말 소유권을 인정한 건 정말 코미디 같은 결과”라고 적었다.
그는 "계약서와 모든 것이 삼성에 있음에도 소유권을 나에게 있다고 판결한 근거는 무엇인가"라며 "특검 강압으로 이뤄진 증언이 서류보다 앞선다면 법률에 의한 재판을 할 필요가 없다. 뇌물받은 것도 없는 박 대통령에게 뇌물을 씌우고 묵시적 청탁을 인정한 이번 선고는 지금 정치권 현실이라고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최 씨는 조 후보자 딸 의혹과 본인의 딸 정유라씨를 비교하며 "조 후보자 딸이 모든 과정에 프리패스한 것을 왜 법을 잘 안다는 사람들이 덮으려고 하는가"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딸은 덴마크에서 6개월 감옥살이하면서 마약쟁이들과 섞여 옥고를 치렀고, 손자를 빼앗길 수 있다는 협박을 받으며 두려움과 고통에 떨었다"며 "만인은 법앞에 평등하다고 말하는 그 정의는 어디갔나"고 강조했다.
최씨는 또 “이 정부는 박 대통령과 나를 묶어 역적을 만들고 그걸 두고두고 써먹기 위해 또 재판을 이용할 것”이라며 “나라를 위해 정의와 진실이 살아나고 숨죽이고 있는 애국심이 이 나라를 지켜나가길 바라고 싶다”고 호소했다.
한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 다음은 최순실씨의 옥중편지 전문
대법원 선고를 듣고서
대법원 선고를 들으면서 역시나 예상된 것과 다름이 없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 처음 2015년 11월 초에 구속되어 지금까지 오면서 처음의 순간으로 되돌리는 선고였다.
말 소유권을 인정한 건 정말 코미디 같은 결과이다. 계약서와 모든 것이 삼성에 있음에도, 소유권을 나에게 있다고 판결한 근거는 무엇인가 묻고 싶다. 법원 스스로가 계약서와 외국에서 이뤄진 모든 서류를 무력화시키고 증인들의 말에 의해 판단을 한 것이다. 특검 강압에 의해 이뤄진 증인들의 말이 서류보다 앞선다면 법률에 의한 재판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뇌물을 받은 것도 없는 박 대통령에게 뇌물을 씌우고 묵시적 청탁을 인정한 이번 선고는 지금 정치권에서 이뤄지는 모든 것이 진행되는 행위이고 현실이라고 봐야한다. 그렇다면 그들도 다 대상이 되는 것이다. 서로 남녀가 교제를 하다가 고백도 안했는데 사랑한다는 걸 알고 결혼준비를 했다는 비상식적 논리이다.
프리패스한 것을 왜 법을 잘 안다는 사람들이 덮으려고 하는가? 우리 딸은 덴마크에서 6개월 감옥살이하면서 마약쟁이들과 섞여서 옥고를 치렀고 덴마크 대사관 직원에게 손자를 빼앗겨 버리게 할 수도 있다는 협박을 받으면서 두려움과 고통에 떨었는데 말이다.
만인은 법앞에 평등하다고 말하는 그 정의는 어디갔나. 그들에겐 그게 정의고 우리는 이 정부에서 하는 국세청과 검찰과 특검의 모든 것을 당하고만 살아야 하는지 묻고 싶다. 이 정부는 박 대통령과 나를 묶어 역적을 만들고 그걸 두고두고 써먹기 위해 또 재판을 이용할 것이다. 아마도 스스로 자폐증 정도에 걸려서 스스로 망가지는 걸 기다릴지도 모르지만 말이다.
나라를 위해 정의와 진실이 살아나고 숨죽이고 있는 애국심이 이 나라를 지켜나가길 바라고 싶다.
2019.9.2 최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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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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