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

이낙연, 조국 엄호 강도 높여.."檢, 이례적으로 요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9.30 20:35

수정 2019.09.30 20:35

[파이낸셜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여파가 9월 30일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으로 이어진 가운데 이낙연 국무총리는 조 장관 수사에 대해 "이례적으로 요란하다고 느낀다"며 검찰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조 장관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에 경고 성격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데 이어 이 총리는 조 장관 엄호 강도를 끌어올렸다.

이 총리는 지난 주말 서초동에서 열린 검찰개혁 요구 촛불집회에 대해 "검찰개혁이 절박하다는 국민들의 뜨거운 의견이 표출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검찰의 조 장관 수사와 관련,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 "합리적 의심"이라고 지적했다.

■이낙연, 조국 논란에 적극 반박
이 총리를 비롯, 여당의 전방위 공세로 이날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조 장관 논란에 대한 적극 반박에 나섰다. 이 총리는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정성호 민주당 의원이 "검찰력이 조국에 매달려 나라 전체가 시끄럽다"고 지적하자 "이례적으로 (검찰 수사가) 요란하다고 느낀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상당수 국민이 과도하다고 느끼는 것 같다"며 "검찰이 과도하다는 비판을 받아가면서 수사하는데도 불구하고 검찰개혁이 필요하다는 국민의 요구가 있는 역설적인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 총리는 검찰의 조 장관에 대한 수사가 비정상적인지에 대한 질문에 "비정상적이라기보다는 이례적"이라고 선을 그었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검찰 및 사법개혁 법안에 대해서도 이 총리는 "행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적극적인 지원 의사를 밝혔다.

아울러 이 총리는 조 장관의 사노맹(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 시절 관련 작성한 글의 이념 논란에 대해서도 엄호했다.

김광림 한국당 의원이 조 장관을 겨냥, "'사회주의를 위해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 철폐, 자본주의라는 괴물을 불살라야 한다'는 등의 표현을 쓰고 낮에 본인과 가족을 위해선 자유주의자임을 자처하면서 밤에는 사회주의 이념 실천을 기획하며 사신 분"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런 분이 법무부 수장으로 내각에 있는 한 아무리 대통령과 총리가 기업을 방문해도 산전수전 거친 기업인들이 국내에 투자하고 일자리 늘리겠느냐"며 "당면한 우리 경제를 위해 급하게 해야 할 것은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분을 법무부 수장에서 내려오게 하는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이에 이 총리는 조 장관의 사노맹 시절 작성한 글에 대해 "그 일은 이명박정부에서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했다"며 "경제는 그분 업무와 무관하다"고 답했다.

■與, 이주영 부의장에 사과 요구
이 총리의 조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를 놓고 비판에 야당의 공세는 계속 됐지만 이 총리는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 총리는 '검찰이 정치를 하려고 덤빈다'는 자신의 발언을 지적하는 의견에 "수사도 공권력 집행도 옳지만 기본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속성이 있어 절제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 총리는 "피의사실 공표를 현직 검찰이 했다는 증거가 있나"라는 윤영석 한국당 의원 질의에 "합리적 의심"이라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9월 26일 여야 합의 없이 본회의를 정회했던 한국당 소속 이주영 국회 부의장을 향해 사과를 요구했다.

이 부의장은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첫 질의자인 송영길 민주당 의원에 이어 김광림 한국당 의원이 질의에 나서자 문희상 국회의장과 사회를 교대했다.
이때 민주당 의원들은 이 부의장을 향해 "내려오라"고 소리쳤고 이 부의장은 "지난 목요일 대정부질문에서 예기치 않은 상황으로 본회의를 정회하게 된 점에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은 재발방지를 요구하면서 항의를 이어갔고, 급기야 이 부의장이 사회를 진행하려 하자 이원욱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의장석 앞까지 나가 항의했다.
결국 실랑이 끝에 이 부의장은 "다음에 또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여야 의원님들께서 노력을 해주시고, 저도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마무리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