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무주택자 주거복지 확대 방안 및 사회적 경제 기업 육성 방안 발표
허성무 창원시장은 이날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 양극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께 용기를 드리고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디딤돌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양극화 해소 및 잘사는 공동체 실현 방안으로는 △무주택자의 안정적 기초생활을 위한 주거복지 지원을 확대 △포용적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사회적 경제 기업 육성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양극화 해소를 위해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한 주거 취약계층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지원 사업은 임대사업자의 부도 발생 및 임의 회피 등으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창원시에 전입신고 된 전세보증금 1억 원 이하 공동주택 및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 임차인이다.
임차인이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해당 기관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먼저 가입한 후, 시에 보증료 지원을 신청하면 해당 기관의 보증료 요율에 따라 보증료를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구조다.
허 시장은 “역전세 또는 깡통전세로 인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의 경우 너무 억울하고 힘든 나날을 보낼 수밖에 없다”며 “이 같은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실시하는 만큼, 저소득 임차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모범정책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 하나는 사회적 경제기업 육성을 통해 경제적 불평등을 극복하고 따뜻한 사회, 공유경제를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생활폐기물 수거 대행 시범 운영 및 시정 전반에 걸쳐 사회적 기업의 참여기회를 확대할 방침이다.
기존 시가 운영하는 공공서비스분야의 대행업체 독점운영 방식에서 벗어나 사회적 기업을 참여시킴으로써 불합리한 구조적 관행을 개선하고 사회적 경제를 실현하겠다는 복안이다.
1단계 계획으로 24시 로드킬 기동반과 마산권역 재활용품 수거 대행 2곳을 신규 모집한 뒤, 오는 2022년까지 2단계 계획으로 기존 권역별 대행업체 12곳을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해 2023년부터 전 권역의 수거대행을 사회적 기업에 위탁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각 부서별 해당 민간위탁 사무의 적정성을 분석한 후, 적극적인 사회적 기업 발굴을 통해 시정 전반에 걸쳐 사회적 기업의 참여 기회를 확대할 방침이다.
허 시장은 “사회적 약자가 공동체 일원으로 당당히 자립하고 성장해 떳떳하게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이번 정책이 전국적으로 사회적 약자들의 희망의 씨앗이 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ost@fnnews.com 오성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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