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싱크탱크인 민주정책연구원이 최근 모병제 이슈를 제기한 이후 당 공식 기구를 설치해 공론화 및 총선 공약화 논의에 본격적으로 나서는 모양새다.
다만 우리 군의 근간인 징집제를 모병제로 전환하는 내용은 안보 상황 등을 감안해 이르다는 지적이 당내에서도 많고 내년 총선을 앞두고 휘발성 높은 이슈라는 우려가 나와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진표·김두관 의원을 공동위원장으로 특위 설치를 의결했다.
특위는 인구절벽으로 인한 징병제도 변화의 요구와 과학전 형태로 변화하는 현대전 대응 차원에서 우리 군의 정예강군 실현을 위한 역할 등을 다룰 예정이다.
앞서 모병제 도입을 처음 주창한 민주연구원도 지난 7일 정책브리핑에서 2028년부터는 전체 인구증가율도 마이너스로 전환, 당초 정부의 계획인 '50만 군대 및 병 복무기간 18개월'로도 병역자원 확보가 불가능하다고 전망했다.
연구원은 "2025년부터 군 징집 인원 부족으로 징병제를 유지하고 싶어도 유지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모병제 전환은 정예 강군으로 나아가기 위한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연구원은 대안으로 모병제 도입을 시대 과제로 삼고 우리 군을 △기계화 부대 중심의 전략기동군단 △전천후·초정밀·고위력 미사일 △특수임무여단 △드론봇전투단 △개인전투체계 '워리어플랫폼' 등 5대 게임체인저 확보를 강조했다.
다만 야당 뿐 아니라 여당에서도 "안보 불안 등을 야기할 수 있고 시기상조"라며 반발하는 등 논란이 커지고 있어 여론의 벽을 넘는 문제가 우선 과제가 될 전망이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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