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법안 처리와 관련 예산 증액 방안을 논의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국회가 법안 처리를 미루는 사이 어린이 교통안전사고는 끊임없이 이어졌다"며 "스쿨존에서 목숨 잃은 아이는 지난 5년간 34명에 이른다. 우리나라 어린이 보행자 사맹률 OECD 평균보다 1.4배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속장비가 설치된 스쿨존이 전체의 59%에 불구하고 보행공간이 없는 초등학교는 80%에 이르는 점을 강조하며 "어린이 교통안전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오는 28일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해인법, 한음이법, 태호·유찬이법 등을 처리할 계획을 밝히며 "올해안에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각오로 야당을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을 위한 관련 법제와 예산 대책을 마련코자 한다"며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예산을 대폭 증액하겠다"고 말했다.
당정은 이를 통해 어린이 보호구역 과속카메라 신호등 설치, 안전표지, 과속방지턱, 노란 신호등, 옐로우 카펫을 대폭 확충할 방침이다. 더불어 안전문화 개선과 통학버스 안전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도 적극적인 정책 지원을 약속했다.
김계조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 사망 사고 제로화'를 최우선 목표로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경찰청은 앞으로 교통사고로 인해 단 한명의 어린이도 희생되선 안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어린이 교통대책이 조속히 확보될 수 있도록 실효적 대책을 강력 추진하겠다"며 "관계부처와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해 2022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당정은 어린이교통안전 환경 개선 관련 예산 확보 방안도 발표했다.
먼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 카메라 및 신호등 설치를 위하여 2020년 예산안에 1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증액키로 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카메라 8800대, 신호등 1만1220개를 3년간 순차적으로 설치할 방침이다. 단속카메라 설치가 부적합한 지역은 과속 방지턱 등 도로 안전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또 어린이보호구역 사업 대상 지역을 올해 361개소 대비 50% 이상 늘리기로 했다. 안전표지, 과속방지턱, 미끄럼 방지 포장, 옐로우 카펫 등 교통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며 등하교길 보행안전을 위한 통학로 설치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더불어 어린이 보호구역 중 초등학교 구역에 대해서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한다. 보호구역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반드시 일시정지 후 서행 의무 부과 등 보행자 보호의무를 강화하는 법 개정도 추진한다.
교통운전문화 개선을 위한 지도 단속도 실시할 계획이다. 등하교시간 교통경찰, 지자체 단속 인원을 집중 배치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불법 주정차 및 어린이 보행자 보호 의무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또 스쿨존내 불법 노상 주차를 단계적으로 줄이고 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 대상 지역에 스쿨존 포함시킨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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