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헌 의원, ‘주한미군기지 반환지연,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 개최

[파이낸셜뉴스]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강원 원주을, 법사위 간사)은 오는 27일 오전 10시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주한미군기지 반환지연, 이대로 좋은가? 지자체의 피해를 외면하는 반환협상, 진정한 해법을 모색한다‘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주한미군기지 반환 지연에 따라 전가되는 지자체의 경제적 부담 및 주민들의 고충에 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된다. 첫 번째 발제자는 이영성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다. 주한미군기지 반환 시기에 따른 경제적 비용 편익 및 사회적 영향에 관해 분석한다.

장윤배 경기개발연구원 박사, 남경필 서울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 강소영 한국국방연구원 박사가 1부 토론의 패널로 참여한다. 2부에서는 지자체가 겪고 있는 고충과 그 해결방안을 중심으로 토론이 진행된다. 김광수 원주시 부시장과 유지훈 인천시 부평구 부구청장이 발제자 겸 토론자로 나서고 장정구 인천녹색연합 정책위원장과 이선경 원주시민연대 대표가 토론 패널로 참여한다.

송기헌 의원은 “주한미군기지 반환이 연기되면서 애꿎은 지자체와 시민들만 그 피해를 고스란히 감내하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그 무거운 고충이 하루빨리 해소되는 초석이 되길 바라고 이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협상을 매듭지어주길 원한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주한미군기지 반환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나 부지 내 토양오염 책임 주체 문제로 인해 협상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특히 원주시의 경우, 캠프 롱 부지반환대금 665억원을 지난 2016년 3월에 완납했으나 여전히 반환받지 못하고 있다.

그 사이 공시지가가 올라 토지 상승분 125억원을 추가 납부하는 등 지자체의 고충이 커지고 있다.

[e-mail] 송주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