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기획]대출과 폐업, 악순환에 빠진 골목상권 "단발성 정책 대신 노동비용 개선돼야"

'눈물의 2019년' 보낸 자영업자
올해는 웃을 수 있을까
현실이 된 자영업자 소득감소
최저임금 쇼크에 정책 약발 안먹혀
중기부, 올 3조 예산 들고 '만반의 준비'
AI 접목한 스마트상점, 1인 미디어 등
골목상권 온라인 역량 강화 지원키로
"정부 지원책, 시장 논리에 중점 둬야"
전반적 궤도수정 필요하단 지적도

정부가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고자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아직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자영업자들의 실질소득이 감소하고 있다는 통계도 잇따르고 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살리고자 관련 예산을 올해 대폭 늘린 가운데 보다 세밀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자영업자 사업소득 감소세…"통계가 현실"

1일 통계청의 '2019년 3·4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 부문)'에 따르면 자영업자 등의 사업소득 감소로 전국 가구의 3·4분기 소득 증가율은 2.7%로 전년 3·4분기 증가율(4.6%)보다 1.9%포인트 낮다. 특히 전체 가구소득 가운데 사업소득은 전년동기보다 4.9% 줄어 2003년 통계 이래 가장 많이 감소했다.

박상영 통계청 가계수지동향과장은 "자영업황이 부진해 전반적으로 자영업자가 아래 분위로 이동하거나 무직가구로 전환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통계청과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이 낸 '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보면 2018년 자영업자의 소득증가율은 평균을 크게 밑돌았다. 종사상 지위별 소득 통계를 보면 자영업자 가구의 소득은 6375만원으로 0.2% 늘어나는 데 그친 반면 상용근로자 가구의 소득은 7719만원으로 3.8% 증가했다. 가계 근로소득은 3781만원으로 3.9% 늘어 평균을 웃돈 반면 자영업자 등의 사업소득은 1177만원으로 통계 작성 후 최대폭인 5.3% 감소했다.

업계 관계자는 "통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기에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중기부가 많은 노력을 했지만 약발이 제대로 먹히지 않은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기부가 대대적인 육성과 지원책을 이끄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길 기대했는데,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해 그 효과가 안 통했다고 본다"면서 "경기부양을 위한 거시적이면서 입체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시장 관계자는 "상인들 대부분은 소득이 줄고 있다"며 "온라인쇼핑이 대세가 되면서 시장을 찾는 사람들이 줄고 있기 때문"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지자체나 정부에서 시장 살린다고 간판이나 그늘막 새로 달고 보여주기식 행정만 하는 경향이 있다"며 "전문가가 각 지역의 상권 특성을 파악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제안해주면 좋겠다"고 밝혔다.

■중기부, 스마트 상점·온라인화 지원

지난 2019년보다 30.2%(3조1000억원) 증가, 사상 최대 규모의 예산을 확보한 중기부가 올해 비중을 두고 있는 분야 중 하나가 바로 소상공인·자영업자 살리기다. 중기부는 스마트상점 등 스마트 대한민국 구축, 소상공인 1인 미디어 등 소상공인 역량 강화, 로컬크리에이터·상권르네상스 등 골목상권 활성화를 올해 10대 과제에 포함시켰다.

스마트화 대상을 제조업에서 서비스업까지 확대하기 위해 스마트서비스 사업과 스마트상점 사업에 각각 93억원과 17억원을 책정했다. '일본 불매운동'에 슈퍼마켓이 나서면서 화제를 모은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는 이달 안에 스마트상점 실행방안과 제안서를 중기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연합회 관계자는 "예전엔 단순 포스기, QR코드기 정도를 얘기했다"면서 "그러나 이제 빅데이터 시대에 걸맞게 전자가격표시제도, 인공지능(AI)과 안면인식 기술 등을 도입할 수 있는 시설물 등에 대한 지원을 제안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스마트상점에 대해서는 3~5개년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중기부가 단발성 정책이 아닌 장기적인 정책에도 관심을 갖고 사후평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한 중기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온라인 환경 적응을 위해 1인 미디어 플랫폼 구축, 콘텐츠 제작 지원예산을 지난해 75억원에서 올해 313억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 1인 미디어 플랫폼, 가치삽시다 TV 등을 통해 소상공인의 온라인 진출을 지원하고 가치삽시다 등 소상공인 브랜드를 확산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상권을 육성하고 전통시장 15곳의 투어상품을 개발하고 온누리상품권도 2조5000억원을 발행할 예정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해 경기 상황이 안 좋으면서 자영업자들의 매출이 증가하지 않은 가운데, 임대료 등의 문제도 있지만 무엇보다 노동비용이 급증한 것이 큰 영향을 줬다"며 "상장기업들도 영업이익이 반토막 나는 상황에서 자영업자들은 이보다 훨씬 더 큰 어려움을 겪었다"고 분석했다.

그는 "전체적인 정책궤도에 수정이 필요하다"며 "중기부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건 바람직하지만 이것 역시 시장 논리에 맞춰 가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e-mail] 구자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