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무살 되면 5000만원 지급" 정의당이 쏘아올린 票퓰리즘

중위소득 이하 독립청년엔
月20만원 주거 수당 공약도
구체적 재원없이 쏟아내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운데)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제21대 총선 정의당 비례대표후보 선출 시민선거인단 대국민 제안 기자회견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4·15 총선을 석 달 앞두고 각 당의 포퓰리즘(대중인기영합주의) 공약 경쟁을 둘러싼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선 공론화도 되기 전인 군 모병제 도입 논의나 청년 신도시 건설 등이 공약으로 검토되며 논란을 키우는 데다 정치권 전반에도 총선을 앞두고 무상 복지 시리즈 공약이 다시 난무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지난 연말부터 경기 불황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미국과 이란간 전면전 양상으로 중동발 전운에 우리 경제가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상황에서 정치권이 표만을 겨냥한 공약남발에 나서고 있다는 지적이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의당이 지난 대선에 이어 이번에도 '청년 사회 상속제' 공약을 내걸어 묻지마 공약 경쟁의 불을 당겼다. 과거 1000만원에서 이번에는 5000만원으로 금액을 다섯배나 늘리겠다고 밝히면서 국가재정 상황 등을 고려하지 않은 지나친 포퓰리즘 공약이라는 비판을 사고 있다.

특히 구체적 금액까지 명시해 논란의 불씨를 키웠다. 정의당이 내건 청년 사회 상속제란 매년 20세를 맞는 중위소득 이하 청년에게 현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고소득층 및 기업 등으로 거둬들인 각종 상속세로 재원을 충당한다는 구상이다. 정의당은 또 19세~29세 사이 중위소득 이하 독립 청년에게는 월 20만원의 주거 수당 지급 공약도 내걸었다.

이에 현 정부의 천문학적 복지비용을 현미경 검증으로 꼼꼼히 살펴 예산 효율성을 강화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초점을 둬야 한다는 지적을 사고 있다.

하지만 이와는 정반대 행보로 오히려 각 당의 묻지마 공약 경쟁을 부추긴다는 우려가 커졌다.

올해 총선이 선거 연령이 18세로 인하되며 50만 가까운 새로운 유권자가 등장한 데다 여의도를 뒤흔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입시 특혜 의혹 사태 영향으로 청년층 표심경쟁이 가열되면서 각 당의 무차별적인 돈잔치 공약경쟁은 한층 가열될 전망이다. 지난 대선의 경우 포퓰리즘 공약 논란이 심했던 선거로 꼽힌다.

당시 아동수당을 신설해 만 6세까지 월 10만원을 지급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여성들도 국가로부터 출산 수당 150만원을 받도록 하는 공약이 나왔다.

또 둘째 자녀 출산 시 1000만원, 셋째 자녀 출산 시 대학교 학비를 전액 지원하는 내용의 공약도 제시되는 등 세수 등 국가재정을 고려하지 않는 무분별한 포퓰리즘 공약이 판을 치기도 했다.

김용철 부산대 정치학과 교수는 "일부 정당에서 묻지마 공약이 남발되더라도 정치권 스스로 자정 노력이 필요한 때"라며 "20대 국회가 역대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는 만큼 스스로 총선만큼은 반성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mail] 심형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