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총선 '농어업 공약' 발표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1대 총선 '농어업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이 공약은 청년층의 농어촌 유입과 농어촌 소득 개선, 스마트 농업 구축 및 각종 인프라 확충에 초점을 맞췄다.
14일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농어업인 삶의 질 개선을 통해 모두가 살고 싶은 농어촌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농수산식품산업을 과감하게 혁신해 농어업이 경제활력을 선도하는 국가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 농어촌 공약의 큰 틀은 △농어촌 인프라 강화 △공익형직불제 조기 정착 및 중소가족농 지원 강화 △농산물수급·가격안정대책 추진 △체계적인 우리 먹거리 공급 △농업의 스마트화 촉진 △가축전염병 대응책 강화 △청년 및 여성농업인 육성 등이다.
먼저 농어촌 인프라 강화를 위해 농어업인 특수건강검진 도입한다. 또 농업인 연금보험료 부담을 낮추고 지방대학 의·약학 계열학과의 지역인재 선발을 의무화한다. 행복버스, 100원택시 등 농어촌형 교통모델도 확대할 방침이다.
공익형직불제 조기 정착을 추진하고 재해보험 확대, 임업직불제·산지은행제도 도입을 검토한다. 공익형 수산직불제도 도입할 계획이다.
농산물수급·가격안정화를 위해선 채소 계약생산물량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천재지변에 의한 농가 소득 손실을 방지한다. 변화하는 시장환경에 발맞춰 ICT를 활용한 온라인기반 통합거래플랫폼도 구축한다.
더불어 로컬푸드 공급을 확대하고 농식품 바우처 제도를 확대할 방침이다. 초등학생 과일간식 지원사업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농어촌 소득과 연계한다.
무엇보다 '스마트 농촌' 구축에 총력을 집중한다. 스마트팜 연구개발(R&D)을 확대하고 5대 유망식품분야 R&D 및 세제지원을 늘린다. 스마트축산 ICT단지 조성사업을 확대하는 동시에 후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과 여성어업인 지원센터 운영 등 '젊은 농어촌 만들기'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조 정책위의장은 "신혼부부, 청년, 고령자 모두가 살고싶은 농산어촌을 만들겠다. 농가 소득제고와 농업경쟁력 확보를 위해 입법적·제도적 노력과 함께 예산편성 또한 적극 추진하겠다"면서 "농어촌 삶의 질 개선 및 농어업경쟁력 강화 공약을 통해 국민, 농어업인, 농산어촌거주자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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